부동산 '공투'한 스터디원과 의절하지 않으려면 [윤현철의 Invest&Law]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난 몇 년간 부동산 투자 ...

2024.12.16 07:00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이 필요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까지는 3명 이상, 1996년 9월 이전까지는 7명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만족시켜야 했다. 그렇다 보니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다.지금은 이런 명의신탁 행위...

2024.09.23 08:34

친척에 맡겨놨다 헐값에 돌려받은 주식…법원 "증여세 내라"

가족에게 넘겨받은 주식을 수년이 지난 후 명의신탁이었다는 이유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되돌려줬을 경우 시세 차익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할까. 법원은 이와 쟁점이 비슷한 사건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더라도 해당 주식을 받은 사람이 배당...

2024.02.26 07:00

"아들에게 땅 줬더니 효도 안해"…도로 내놔라 소송했지만 패소한 이유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땅을 아버지가 계속 관리했다고 해도 이미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는 등기권리증 보유 사실과 명의 이전 이후에도 해당 토지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을 낸 사실을 내세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

2023.12.11 07:00

거래허가 잠탈 계약 후 30년 만에 돌려받은 땅(최종편)

“거래허가 잠탈 계약 후 30년 만에 토지를 다시 돌려받게 된 매도인 스토리 진행 경과”라는 제목의 2023. 1. 17. 자 칼럼에서 소개한 사건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번에 걸친 지난 칼럼을 먼저 소개한다. 분량상 언급된 판결은...

2023.05.24 15:26

거래허가 잠탈 계약 후 30년 만에 토지를 돌려받게 된 매도인 스토리 진행 경과

“거래허가 잠탈 계약 후 30년만에 토지를 다시 돌려받게 된 매도인 스토리”라는 제목의 2021. 3. 12. 칼럼에서 소개된 사연이 있는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재판진행 경과를 소개한다. 지난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도치 않은 우연한 사정으로 뜻하지 않게...

2023.02.01 17:03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회사 물려주는 '신의 한 수' [도정환의 상속대전]

한서실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나대표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병세가 깊어지다보니, 예전처럼 회사 일에 열정적이지 않게 된 겁니다.나대표씨에게는 큰아들인 나성실씨가 있습니다. 나성실씨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막 대학을 ...

2022.11.08 07:10

명의 빌려 분양권 당첨됐는데…돌려받을 때 세금은?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최근에는 경쟁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경쟁은 기본적으로 치열한 편입니다. 인기 아파트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예비 청약자가 부모, 자녀 등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타인...

2022.09.26 07:00

"타인 명의 빌려 등기한 토지, 실소유주라도 소유권 취득 못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 등기를 한 사람은 설령 실소유주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가족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2022.06.08 17:57

64억 아빠찬스로 77억주택 매입…강남서 위법의심거래 무더기 적발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고 기업자금대출금을 전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 거...

2022.03.02 13:55

이혼 때 재산분할 끝났어도…배우자 은닉재산 찾았다면 2년내 추가청구 가능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는 ‘절반’이라는 기준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재산 분할 비율은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가 1차적인 판단 기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인기간, 재산 규모뿐 아니라 이혼 후 소득 활동 가능성과 예상 소득 수준 등 여러 사정...

2019.08.13 17:08

차명부동산 소유권 되찾을 수 있다…대법, 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원소유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9대 4 의견으로 원고 측이 승소 ...

2019.06.20 15:14

'명의 빌려 등기한 부동산' 소유권 박탈되나…대법 오늘 결론

전원합의체, '소유권 인정' 판례 변경 가능성…변경 땐 부동산시장 후폭풍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20일 오후 내려진다. ...

2019.06.20 06:00

'차명 부동산' 소유권, 유지될까 vs 박탈될까

다른 사람 명의로 산 부동산은 원 소유주(명의신탁자)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 중 누구 것일까.지금껏 대법원 판례는 실제 매수 금액을 부담하고 땅을 이용 중인 명의신탁자 소유라며 소송을 통해 명의를 바꿀 수 있도록 해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선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앞서 2002년 9월 대법원 전원합...

2019.02.20 17:40

'차명부동산 소유권' 법정공방 "박탈해야" vs "명의자만 부당이득"

대법원 공개변론…'명의신탁자에 소유권' 판례 변경 여부 5월께 결론 "부동산 명의신탁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반회사적 행위를 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보장해줘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가담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

2019.02.20 15:40

"주식 실제 권리자는 명의주주"… 명의신탁 규제입법 필요

차명(借名)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은행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고,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차명거래금지법&rsquo...

2018.03.16 19:09

"차명주식 팔아 신주 매입해도 증여세 중복 과세 안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같은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2018.03.02 20:15

상속회복청구권과 명의신탁

진행 : 장효윤 MC출연 :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사연 소개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매인 저희에게 단독주택 한 채와 시골에 논과 밭을 조금 남기셨습니다.아버지가 남기신 단독주택 한 채와 시골에 있는 논과 밭을 모두 제 명의로 한지가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아버지가 병환으로 오랫동안 누워계셨던 관계로 제가 여동생을 대학교까지 보내고 결...

2017.02.22 14:24

미등기전매/명의신탁등 적발되면 징역3년..법무부

*** 법무부, 등기특별조치법 확정 *** 법무부는 8일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는 방침 아래 미등기전매와 명의신탁행위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해당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건물기준시가의 10--50%에 해당하는 벌금을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 이달말에 열리는 임시...

199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