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도 증여 가능…기존 점수와 합산은 안돼

부모가 가입해 둔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통장에 들어 있는 예치금뿐 아니라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점수까지 증여할 수 있다. 자녀는 청약점수를 최고 17점(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까지 추가로 높이는 게 가능하다.청약통장 명...

2021.01.17 17:14

명의이전 안된 자동차사고..대법원 원소유주에게도 배상책임

*** 원심 깨고 서울고법에 되돌려 *** 명의는 나중에 넘겨주기로 하고 양도한 자동차가 사고를 냈다면 원소유주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25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인 이창주씨 (경기도 시흥군수암면 조남리 597의3)등 5명이 사고자동차 원소유주인 송춘섭씨 (서울구로구 온수동 산17의2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98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