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콘텐츠 불법복제·유통 창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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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캐럴
요즘에 비해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했고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했던 1970~1980년대였다. 그러나 매년 이맘때쯤 연말 분위기는 당시가 훨씬 더 훈훈하고 포근했던 것 같다. 아마도 거리 곳곳에 걸린 성탄절 장식과 사람 좀 몰리는 곳이라면 예외없이 흘러나오던 캐럴 때문이 아니...
2015.12.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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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알 수 없는 저작물 이용 쉬워진다
'고아저작물' 상업적 이용 절차 간소화 시행령 통과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법정 허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아저작물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주체의...
2015.07.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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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음악 '해적질 온상'된 모바일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올더다운 블랙라벨2’는 다양한 영화와 TV 드라마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이다. 동영상 코너는 한드(한국 드라마), 미드(미국 드라마), 예능, 시사&mid...
2015.06.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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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들 저작권료 분배 불만에 한음저협 "정산방식 변경 때문"
힙합듀오 리쌍의 개리와 래퍼 매드클라운 등 일부 가수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지난달 전송사용료가 적게 분배됐다고 불만을 터뜨린 데 대해 한음저협이 24일 "정산 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이니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한음저협 측은 "규정이 정비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운로드 상품과 일부 스트리밍 상품에 대해 음악서비스 사업자로부터 201...
2015.0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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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 작년 中서 230억 벌어
2009년 8월 관객 수 1000만명을 넘어 흥행 질주하던 영화 ‘해운대’가 갑자기 중국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돼 나돌기 시작했다. 투자배급사인 CJ E&M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파트너사인 베이징문전세기문화전매유한공사 측에 알렸다. 유한공사 측은 단속에 나서기 전에 영화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했다. 위원회가 저작권자는 CJ라는 인증서를 전...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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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힘…매출 1조원 '뽀통령·폴총리' 키웠다
할리우드 영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 세계 극장에서 13억달러(약 1조3700억원)의 흥행수익을 올렸다. 8편까지 나온 시리즈의 흥행수익은 77억달러, DVD와 방송 재판매 등을 합하면 150억달러에 이른다. 4억5000만부 이상 팔린 원작 소설과 캐릭터 상품까지 합치면 총 매출은 3000억달러(약 317조원)에 육박...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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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소재 안 떠오르면 '공유저작물' 활용해 보세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헤르만 헤세(독일)와 윌리엄 포크너(미국)의 작품을 올해부터는 공유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유저작물은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일컫는다.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 제공한 공공저작물 등이 해당한다. 1962년 사망한 두 작가는 사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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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싼 음악 저작권료…싸이 '강남스타일'도 국내선 1억 못 벌어
온라인 음원 이용료 인상은 음원 제작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음원 가격이 국제시세에 비해 너무 낮고 유통사의 몫도 크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례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국내에서 360만건의 다운로드에도 수입 1억원이 채 안 되지만 해외에선 290만건의 다운로드만으로 28억원을 벌어들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저작권자들의 요구에 ...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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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타블로, '저작권료'는 유일한 수입원…저작권료는 얼마?
타블로가 학력위조 논란 이후 생활고를 고백했다. 지난 5일 밤 방송된 SBS 토크쇼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69회에서는 학력위조로 논란이 됐던 타블로가 출연해 생활고를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MC들은 3년 동안 분쟁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타블로는 당시 오로지 음악 저작권료에 수입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기...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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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1위'박진영 수입은 얼마?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 박진영이 지난해 작곡가 중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이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진영은 지난해 작곡 저작권료로 13억7천300만원의 수입을 올려 1위에 올랐다.4년간 선두를 지켜온 작곡가 조영수는 13억2천500만원의 수입을 기록...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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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국내 저작권료 고작 3600만원
싸이가 국내에서 온라인 음원 판매로 받게 될 저작권료 수입이 3600만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디지털 음악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강남스타일'은 다운로드 286만건에 스트리밍 2732만건을 기록했지만, 국내 온라인 음원수입의...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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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작권 사용료 1천566억…연 12.2%씩↑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 첫 발간지난해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은 1천566억원으로 해마다 10% 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 저작권 관련 각종 통계를 정리한 '저작권 통계'를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통계집에 따르면 신탁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 총액은 2009년 1천243억원, 20...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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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당, 저작권 매출인식…성장모멘텀-IBK
IBK투자증권은 26일 아동 학습도서 출판업체 예림당에 대해 본격적인 저작권 매출인식에 따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손주리 IBK증권 애널리스트는 "예림당의 2011년 누적 판매량은 4773만권으로, 국내 시장의 성장한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출간 종수 증가와 분야확대(위인전, 인문)에 따라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며 "2001년 4종에 불과했던...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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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성공은 저작권 방임 덕분"
KT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강남스타일' 성공 분석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 스타일'의 성공이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과 저작권 방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KT경제경영연구소는 12일 IT지식포털 '디지에코'를 통해 '강남스타일'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 '강남스타일, 한류의 글로벌전략 방정식을 다시 쓰다' 보고서...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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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당, 'Why?시리즈' 베트남 저작권 수출 계약
예림당(대표 나성훈)은 6일 베트남 회사와(Dai Viet Global Joint Stock Company)와 베스테디셀러 '학습만화 Why?' 시리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체결로 'Why?' 시리즈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대만어, 러시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시아어, 일본어, 불가리아어, 베트남어 등 12개 언...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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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상자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유명 제품의 포장상자라 해도 상자 디자인 자체가 별도로 감상할 정도의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영국의 유명 도자기 회사 포트메리온과 포트메리온 독점 수입사인 한미유나이티드가 “포트메리온 제품 포장상자와 유사한 상자를 쓰는 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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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문화부, 온라인 음악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년부터 음악 권리자들의 사용료에 종량제가 도입되고 음원 제작자의 홀드백(Holdback) 권한이 인정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김경남) 등 음악 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8일 최종 승인했...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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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검색결과 삭제 매주 25만건 수준"
구글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웹사이트와 관련된 검색결과를 매주 25만건 이상 삭제하고 있다고 CNN머니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온라인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보유자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저작권을 위반한 웹사이트가 검색결과에 나타나고 있다는 통지를 받으면 관련 검색결과를 검색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삭제하고 있...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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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장 "中서 한류 저작권 보상금 250억 받았죠"
한국 저작권 보유 업체들은 지난해 중국 포털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보상금 250억원을 받아냈다. 2007년(11억원)의 22배가 넘는 금액으로 연간 영화·방송 프로그램 수출액과 맞먹는다.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6년 베이징에 저작권센터를 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 앨범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다. 저작권위원회의 노력에 힘입어 중...
20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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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타벅스 매장 음악은 저작권 침해"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에서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스타벅스처럼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비(非) 판매음반을 매장에서 틀어온 대형 커피전문점 체인 등을 상대로 저작권료 협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음저협이 스타벅...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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