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영상…대법 "모욕죄"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

2024.11.21 17:45

경쟁 유튜버 얼굴에 '두꺼비' 합성…대법 "모욕죄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024.11.21 10:38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상대방을 향한 단순 욕설이나 기분 나쁜 언행 등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유튜버 A씨는 2022년 대구 달성군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 ...

2024.05.28 18:37

'거물급 기레기' 댓글 달았다가 재판행…대법 "모욕죄 처벌 무죄"

지역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

2024.05.24 15:38

"거물급 기레기" 댓글 달았다고 모욕죄 기소…대법원 판단은?

한 언론사 대표를 향해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

2024.05.24 07:26

폭리 취하는 쇼핑몰에 '용팔이' 모욕…대법 "무죄 확정"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용팔이'로 비하하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신 컴퓨...

2023.10.17 17:40

도처에 악플러… 손가락 살인의 시대를 사는 법 [책마을]

“지금은 손가락 살인의 시대다.” 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례는 수없이 많다. 연예인 설리와 구하라, 배구선수 김민혁, 인터넷 방송인 잼미 등 책에 거론된 사건 말고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저자들은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사회적 지위도 상관없...

2023.10.13 14:21

"다른 직장 구해 XX야"…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유죄'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직원들을 욕설로 모욕한 죄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모욕죄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

2023.08.31 10:55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8년 만에 모욕죄 인정됐다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 등의 모욕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23.07.27 12:40

술 취해 경찰에 욕설한 남성 벌금 300만→200만원 감액…왜?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더 무거운 모욕죄가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30...

2023.07.06 12:00

타인 얼굴 사진에 개 합성…법원 "모욕죄 아니다" 판결

사람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

2023.02.27 18:18

"제 업무가 아닌데요?" 불합리한 업무 분장은 괴롭힘일까?

<사례>“그 업무는 원래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었어요. 우리 팀에 담당자가 당시 공석이어서 잠깐 대신했을 뿐이었어요. 새로운 담당자가 왔으면 그 사람에게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조사 과정에서 만난 A씨는 해당 사업의 총괄 책임자가 자신이 아...

2022.12.06 18:41

"노조간부는 악의 축" 표현…모욕죄 아니다

노조 간부를 ‘악의 축’이라고 비판한 조합원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버스노조 간부 B...

2022.11.11 18:17

경쟁 노조위원장에 "정말 야비한 사람"… 대법원 "모욕죄 성립 안돼"

경쟁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야비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쟁 노조 간 치열한 경쟁이 고소전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직원의 형사적 처벌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인사...

2022.09.20 18:10

대법 "층간소음 인터폰 욕설은 모욕죄"

손님이나 가족이 듣는 가운데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C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했다....

2022.07.05 17:37

남 욕하는 문자·카톡 잘못 보냈다간 '모욕죄'

아파트 환경미화원이나 컴퓨터 수리기사 등 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리소장을 모욕한 주민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아파트 미화원,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험담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내용에...

2022.07.01 17:37

원희룡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명예훼손죄 폐지해야"

야권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모욕죄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면서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

2021.05.06 13:31

모욕죄 고소 당했던 남성 "文 대통령, 성찰의 계기 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가 모욕죄로 고소 당했던 터닝포인트 대표 김정식(34) 씨가 청와대의 고소 취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5일 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철회 지시'에 대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

2021.05.05 20:28

문 대통령, '비난전단' 모욕죄 관련 처벌의사 철회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의사를 철회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2021.05.04 16:32

참여연대 "文,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권력자 비판 위축 우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김모씨(34)를 경찰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

2021.05.04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