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임대아파트 구제/환수 대상자 선별작업...서울시

서울시는 2일 불법전매.전대등으로 물의를 빚은목동임대아파트의 현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12월1일 구제대상자와 환 수 대상자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 현거주자 대상 자진신고/실태조사 ***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11일 검찰로부터 수사종결사항을통보받았으나 수사대상 이 주로 최초 임대계약자로 국한돼 실제 행정처리대상인 현...

1990.08.02

목동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출석요구서...남부지청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임대아파트 대규모 불법전매/전대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5일 1차소환에 응하지 않은 최초계약자및 실제입주자 1천여명에 대해 2차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 소환불응시 전원지명수배 *** 검찰은 2차출석요구서에서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조치와 함께 임대계약해지 촉구절차를 밝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

1990.05.26

목동임대아파트 2천8백여가구 행정처분요청...검찰

*** 불법전대 / 전매자 가려 서울시에 통보 *** 서울목동임대아파트 불법전매/전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남부지청민생특수부(조준웅부장판사, 신만성검사)는 22일 전체 7천7백55가구 가운데전매 또는 전대혐의가 있는 2천8백여가구를 밝혀내고 그 명단을 서울시에통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한편 악질적인 전문투기꾼 2-3명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및 주민등록법...

1990.05.23

목동임대아파트 80%가 불법전매/전대...검찰

정부대변인은 최병렬 공보처장관은 13일 "KBS노동조합이 신임 서기원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방송제작을 거부하고 있는 현사태에 대해 정부는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KBS노동조합은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워야 할 것이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관계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 "서사장 취임거...

199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