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실체 없어"…쫓겨난 지 2년 만에 족쇄 벗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2024.09.10 19:48

합의 후 성관계하고 고소장 제출한 20대女, 무고 혐의로 벌금 700만원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2024.09.08 14:10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08.27 12:24

'백윤식 무고' 혐의 前 연인,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배우 백윤식(77)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연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모(47)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

2024.07.25 15:21

'백윤식 무고' 전 연인, 1심서 징역형 집유…"죄질 매우 불량"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백씨를 고...

2024.07.22 14:44

이원석 "野 검사탄핵은 직권남용"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나흘간 세 차례 공개 메시지를 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검찰 차원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

2024.07.05 17:27

이원석 "野 탄핵소추는 직권남용·명예훼손"…법적 대응 시사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나흘간 세 차례 공개 메시지를 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검찰 차원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

2024.07.05 15:31

'성범죄 누명' 동탄경찰서, 실적 급급?…이준석이 공개한 자료 보니

20대 남성이 화성동탄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무리한 강압수사로 실적을 채우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성동탄경찰서의 성범죄 기소의견 송치율(송치율)이 관할 구역 내 인접...

2024.07.04 11:45

"빨간 줄 찍찍 그일 뻔"…'동탄 성범죄 누명' 男 심경 고백

화성동탄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자신의 사연이 공론화되지 않았더라면 "범인으로 확정 짓는 듯한 경찰관의 압박에 빨간 줄 찍찍 그였을 것"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찰로부터 받은 무혐의 통지 문자...

2024.06.30 17:07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거짓 신고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

2024.06.01 09:38

검찰, '12명에게 성범죄 무고' 30대에 징역 3년 선고되자…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고소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무고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은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징역 6년...

2024.05.28 20:12

"더 엄중 처벌해야"…성폭행 무고 20대에 징역 1년 선고

성관계한 남성을 성폭행으로 무고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내용이 확인되면서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

2024.05.28 15:21

'언어학 선구자' 장석진 서울대 교수 별세

한국언어학회 초대 회장을 지내며 현대언어학 연구의 기틀을 다진 장석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95세.192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와이대와 일리노이대에서 언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

2024.05.14 18:50

외노자에 성폭행 무고한 60대女 실형…동일 전과 3번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

2024.03.27 07:43

"대표가 성폭행" 걸그룹 출신 BJ의 거짓말…당시 CCTV 공개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철창신세를 지게 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JTBC는 최근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

2024.03.24 13:46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배우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11일 백윤식의 전 연인 A씨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2024.03.11 18:04

"대표가 성폭행 시도해"…前걸그룹 멤버 '무고죄' 징역 구형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인터넷 방송인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24)의 무고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2024.02.27 21:39

'수능 끝난 사촌동생 성폭행' 혐의 남성, 무죄 판결…왜?

사촌 동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촌 동생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군 복무 중이던 그가 부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성폭력방지...

2024.01.01 15:51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처벌 수위는?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

2023.10.17 07:12

TV출연 반려견 훈련사, '성추행' 신고 여성 '무고' 맞고소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모 씨(48)가 해당 여성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14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씨가 경찰 조...

2023.08.14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