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해야 징역 1년… 무고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고소·고발과 무고가 급증하는 배경엔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 무고죄 법정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9957명이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104명...

2017.11.10 17:41

히로뽕밀반입 허위제보한 신씨 지명수배..검찰, 무고혐의 처벌

동아일보 # 1면 톱 = 정부, KBS사태에 강경대응 방침 * 담화문 발표, "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정상화 불가피" * 생산현장 악영향 우려# 경제면 = 무역적자 20억달러 육박 * 3월수출 52억달러로 작년대비 1% 줄어 * 수입은 59억달러로 12%나 크게 늘어# 사회면 = 임종석군 공판 법정소란 대학생등 90명 감치재판 * "진군가" 부르자 강경대응 ...

199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