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에도 '5년 철밥통'…서울시 공무직 제도 논란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급격히 늘린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하면 관행적으로 이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김종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촉탁직 근로자 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164...

2024.04.16 18:48

'철밥통' 공무직 2000명…골머리 앓는 서울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폭증한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업무 효율성 문제로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에 비해 단순 업무를 하지만 공무원처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며 급여와 복지 혜택도 공무원에 못지않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

2024.03.10 18:11

"차별 꼬리표 뗀다"…SC제일銀, 무기계약직 534명 정규직 전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는 올해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은 은행 내 별도 직급으로 분류돼 온 6급 직원 총 534명(6급대리 498명, 주임계장 36명...

2024.01.03 10:10

'무기계약직≠사회적 신분' 결론냈지만… 대법원 판결에 남겨진 의문

차별은 최근 노동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이슈 중 하나다. 종래 차별의 주된 전장이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간의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내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대와 같은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

2023.10.03 17:51

대법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아냐…공무원과 차별 정당"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공무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

2023.09.21 15:09

대법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

2023.07.04 16:30

"정규직과 근로조건 차별 마라"…무기계약직 소송이 패소하는 이유

최근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다양한 차별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제되던 영역은 성 차별이고, 한때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도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연령차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규직 간의...

2023.06.19 16:32

정규직화의 역설…대졸·男 채용쏠림 더 심화

‘구의역 사태’ 이후 무기계약직 직원의 대규모 일반직 전환에 나선 서울교통공사에서 고졸이나 여성 등 취업 약자의 일자리가 대거 남성, 대졸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등 고용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 오히려 취업약자를 고용시장 주변부로 밀어내는 역설을 낳았다...

2023.06.01 18:35

"정규직과 차별 마라" 무기계약직 소송 패소하는 이유

최근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다양한 차별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제되던 영역은 성 차별이고, 한때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도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연령차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규직 간의...

2023.05.30 16:53

무기계약직은 사회적신분일까, 아닐까

2020년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약 1000명의 무기계약직(공무직)은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더 많이 지급한 것은 차별이므로 차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에 대해 법원은 올해 5월 ...

2023.05.30 16:53

무기계약직에도 정규직과 동일수당 줘야할까

무기계약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이런 소송의 단초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앞세워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공무직...

2023.01.03 18:27

불법파견 소송 걸리자... "기간제로 채용" 철도연구원 '패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파견근로자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려다 결국 20억원을 배상해 주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석연치 않아 법리 외적인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전서영)는 지난 13일 한국...

2022.10.25 17:31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업무 90% 같은데…처우 달리해도 될까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그 처우나 근로조건은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하고 있는 것이 ...

2021.08.10 23:20

2년1개월 근무 중 1개월은 임시 단기직…대법 "정규직 전환 대상 아냐"

근무기간이 총 2년1개월이라 하더라도, 1개월은 정식 공개채용이 아닌 단기 계약에 따라 근무했다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조선대 직장예비군연대 전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2020.09.15 12:00

대법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임금 차별 안돼"…기업들 줄소송에 떤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종 업무를 한다면 임금·상여금뿐 아니라 호봉·승진 등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여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하고 있는...

2020.01.13 17:30

지자체 무기계약직 4년새 20% 급증…노·정 갈등 새 '뇌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공무직)이 노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숫자가 대폭 늘어났지만 대우는 상대적으로 낮아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2019.07.04 15:59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1만4000여명 정규직 전환

홈플러스가 무기계약직 직원 1만42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 전환 인원만 홈플러스 전체 직원의 62%에 달한다. 점포 계산원, 판매 진열사원 등이 정규직 직원과 같은 승진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1일 홈플러스스토어 홈플러스홀딩스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하위 직급인 ‘선임&rsq...

2019.07.01 17:11

홈플러스 직원 99% 정규직…무기계약직 1.4만명 정규직 발령

홈플러스는 1일 자로 무기계약직 사원 1만4283명을 정규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전체 임직원의 62%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홈플러스는 전체 임직원 2만3000여명 중 99%인 2만2900여명이 정규직이 됐다. 비정규직인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1%인 228명이...

2019.07.01 14:05

홈플러스 직원 99% 정규직…무기계약직 1만4000여명 정규직 발령

홈플러스는 무기계약직 1만4283명을 정규직으로 발령, 전체 직원의 99%가 정규직이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발령난 무기계약직 사원 1만4283명은 홈플러스 전체 임직원 중 약 62%에 달하는 인원이다. 이로써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 홈플...

2019.07.01 08:05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완료

홈플러스는 1일 자로 무기계약직 사원 1만4천283명을 정규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홈플러스 전체 임직원의 62%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전체 임직원 2만3천여명 중 99%인 2만2천900여명이 정규직이 됐다. 비정규직인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1%...

2019.07.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