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회사차' 과세 강화하니…수입차 업무용 구매 비율 최저

고가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세금을 탈루하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자 수입차의 업무용 구매 비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1만5671대 가운데 34.0%인 5332대가...

2016.03.09 19:10

'무늬만 업무용' 과세했더니…수입 법인차 사상 최저

지난 2월 수입차 중 법인차량 비율 34%로 떨어져 롤스로이스 등 고가 수입차 브랜드 판매도 줄어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폐해를 막고자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제한을 강화하자 수입차의 법인 차량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그동안 회사 소유로 등록된 고가의 수입차를 오너 일가 등이 마음껏 사용해왔음을 보여준다. 9일 한국수입차...

2016.03.09 06:38

내년부터 업무용車 구입비,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

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허용해준다는 비판을 받아 온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67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20명, 기권 52명, 법인세법 개정안은 271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

2015.12.02 23:57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

여야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연간 8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카메라, 향수, 녹용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종교인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

2015.11.30 00:06

'무늬만 회사차' 탈세 막겠다더니…헛발질만 거듭하는 정부

기획재정부가 수정해 제출한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탈세 방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검토 요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 수정안이 복잡한 데다 ‘무늬만 회사차’의 법인세 탈루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2015.11.25 20:34

임직원 보험 가입한 법인차, 연 1000만원 비용 인정

고가 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이 당초 정부안보다 강화됐다. 세법개정안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 법인차로 인정받은 차량에 한해 사용금액(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mid...

2015.11.25 03:21

정부, 업무용車 과세 '연간 1천만원 감가상각' 제시

연간 과세규모 늘지만 방식 복잡해…여야 '재검토' 요구 고가 외제차에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된 업무용 차량 과세 방식과 관련, 정부가 연간 감가상각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에...

2015.11.24 20:34

정부,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상한선 도입 추진…수입차 탈세 막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에 관해 구입비와 유지비 모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탈세 방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경비 인...

2015.10.06 19:07

'무늬만 회사차' 경비처리 상한선 둔다

정부가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의 탈세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연간 비용처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가 포함된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업...

2015.10.06 18:29

"6억짜리 롤스로이스가 업무용 차?"…수입차 과세형평 논란

기재부 국감서 '외제차 업무차량 사적 이용 과세 허점' 추궁윤호중 "미터기 조작·용도 증명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심재철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 자동차세 부과해야" 법개정 추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개최한 국정감사에선 세제혜택을 주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실제 업무용으...

2015.09.15 10:15

"'무늬만 회사차' 손비 인정 3000만원까지"

고가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쓰면서 업무용으로 등록해 세금을 탈루하는 ‘무늬만 회사차’를 규제하기 위해 손비(경비)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무늬만 회사차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손비 인정 상한선이 없어 실효성...

2015.08.31 18:28

'무늬만 회사차' 막는다더니…고가 차량 '탈세 방지'에 역부족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고가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차량 구입·유지비의 5...

2015.08.20 18:36

수입차, '무늬만 회사차' 과세 강화 앞두고 업무용 비중 더 늘었다

지난달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업무용 차량 비중이 더 높아졌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을 내비치자 수입차업체들이 업무용 차량 판촉에 열을 올린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1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

2015.08.12 18:56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 "업무용 차 손비 인정 한도 5000만원 선이 적정"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사진)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제도 개편은 국내 소비자 보호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는 국산 대형차 가격을 고려해 5000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김...

2015.07.09 21:30

탈세 수단된 '무늬만 회사차'…작년에만 세금 2조5000억원 샜다

수입자동차 등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 고가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매년 2조5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은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법인 소유로 등록함으로...

2015.07.08 21:09

美, 출퇴근 때 사용하면 과세…日, 300만엔까지만 비용 처리

미국 등 외국에선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쓰면서 사실상 세금을 탈루하는 ‘무늬만 법인차’에 대해 사적 사용분에 대한 과세, 손비처리 상한선 적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방지하고 있다. 미국은 업무용 차량이 손비 인정을 받...

2015.07.08 21:08

업무용차 개인적으로 사용한 만큼 과세…차값 일정 한도까지만 손비 인정

정부가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개인용 차량을 리스하거나 구입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려 중인 방안은 두 가지다. 업무용 차량의 개인 사용분을 찾아내 과세하거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를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만 손비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

2015.07.08 21:07

'무늬만 회사차'에 세금 매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고가의 차량을 리스(lease)하거나 구입할 때 비용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세제를 정부가 손보기로 했다. 개인적인 용도로 타는 승용차도 회사 명의로 리스하거나 구입해 세금을 탈루하는 소위 ‘무늬만 회사차’...

2015.07.08 20:47

수입차 손비처리, 특혜 규정 바꿔야

지난 상반기 수입차 누적 판매량이 11만9832대로 사상 최대였고, 점유율 역시 1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소득 전문직과 중소기업 오너 등이 회삿돈으로 수입차를 구매하고 있는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업무용 차량에 드는 비용이 무제한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한 뒤...

2015.07.07 20:39

벤츠 S클래스, 법인 명의가 90%…국산 대형차 전체보다 더 팔려

수입자동차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달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형차인 S클래스가 국산 대형차인 현대자동차 에쿠스, 기아자동차 K9, 쌍용자동차 체어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렸다. 최고가 브랜드인 벤틀리를 비롯해 BMW, 재규어 등 일부 고급차는 자동차시장 규모가 ...

2015.07.07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