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 무단복제 미국으로 빼돌려

서울강남경찰서는 16일 국내 방송사의 유명 프로를 무단복제,미국으로 빼돌린 윤재헌씨(31.회사원.서울송파구잠실2동22 주공아파트214동101호)를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방송프로의 미국판매 대행업체인`서울매니지먼트그룹''에 근무하는 윤씨는 자신의 회사 고객인 뉴욕 소재`더 코리언 채널'' 대표 한상기씨(38)로부터 자료화...

1990.12.16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판매 둘러싼 저작권 분쟁 속출해

컴퓨터의 보급 및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무단복제 판매를 둘러싼 저작권분쟁이 속출,형사 또는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는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2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7년 9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분쟁은 10여건으로 이중1건이 벌금형, 2건이 당사자간의 화해로 끝났으며 나머지는 재...

1990.07.12

외국의학서적 무단복제/판매 6명 영장신청

서울시경 11일 외국 의학전문서적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해온단병표씨(34.서울은평구불광1동17의715)등 6명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씨는 지난해 10월 김모씨(34)로부터 "아트 오브오큘러 온탈리티"라는 외국안과서적 1권을 20만원에 구입한 뒤서울 중구 충무로5가 동서문화사에서 3,000권을 무단복제해 서울시내 종합병원...

1990.02.11

정부, 지적소유권 위반 강력단속...서적 음반 무단복제등

*** 소급보호 관련, 원서복제단속에 마찰우려 *** 정부는 미국이 지적소유권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을 위해 25개국가를 관찰대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한국등 8개국을 우선관찰대상으로분류, 우선협상대상국(PFC) 선정을 오는 11월 1일까지 유보한데 대응,이미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성한 대책반을 중심으로 지적소유권 보호를위한 법규를 강력히 집행해 나가겠다...

198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