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람선 추억 속으로…'아라호' 사라진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가던 한강 유람선 아라호가 14년 만에 사라진다. 한강 수상(리버)버스 선착장을 짓기 위해 서울시가 아라호 임대와 여의도 선착장 운영을 5월 말로 종료하기로 결정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임기 때인 2010년 112억원을 들여...

2024.06.14 18:23

"40년 공유지 쓴 유치원, 18억 변상"

공유지를 수십 년간 무단 점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치원에 18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1978년...

2024.04.09 18:02

상가 임차인의 무단 점유사용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상가점포를 적법한 이유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상호간 생각하는 차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건물명도와 더불어 임대...

2023.12.06 15:49

유명무실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900억원 넘게 미납됐다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변상금 641억원 중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5년간 231만원만 납부했다. 9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3.10.09 13:04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이후 시세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 청구소송 가능?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 무단점유자에 대해 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피고의 점유상실시(내지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시)까지의 금액까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장래이행청구인 셈인데, 새로 재판할 필요없이 변론종결 이후 지료...

2022.07.29 16:05

산림청, 국유림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농경지에 점유금지 팻말을 설치했다. 산림청 제공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산림청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2021.11.24 10:41

"20년 넘게 도로로 쓰였으면 나라땅"

국가가 20년 넘게 점유해 특별한 분쟁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이라면 국가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2019년 이씨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125...

2021.09.05 18:02

대법 "20년 이상 도로 사용, '무단점유' 증거 없다면 나라땅"

국가가 20년 넘게 점유해 도로로 사용한 땅이라면 국가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 측이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가 점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2021.09.05 11:05

방판업체서 또 '집단감염'…강화도 폐교·상가건물서 합숙생활

방문판매업체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인천시 강화군은 길상면 폐교시설 인근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정수기 방문판매 업체 종사자 등 2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27일 발표했다.확진자 29명 중 14...

2021.03.27 15:01

무단점유 체비지 변상금 징수

서울시는 체비지를 사용료도 내지않고 장기간 무단점유하는 사례가늘어남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나대지상태의 체비지는빠른 시일내에 공매하기로 했다. 또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건물은 강제철거하되 82년4월8일 이전부터가건물 점유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수토록하는등 일부는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매...

1990.05.20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산림청

정부는 81년 4월이전부터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국유림을 오는 11월까지 신고해 올 경우 매각 또는 임대등의 방법으로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 모두 1만2,996건 신고하면 매각 임대 **** 산림청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4년 4월부터 법으로점유된 국유림은 올 6월말현재 전국에 걸쳐 모두 1만2,996건, ...

1989.09.20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 매각/대부키로

정부는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림을 양성화, 오는 11월까지 매각또는 대부등의 방법으로 정리키로 했다. 산림청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0년이후 불법점유된국유림은 지난 6월말현재 모두 1만2,996건, 1,352만평방미터이며 이 가운데국가기관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은 관리환 또는 사용승인 형식으로,지방자치단체및 민간인이 점유한...

198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