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산림청

정부는 81년 4월이전부터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국유림을 오는 11월까지 신고해 올 경우 매각 또는 임대등의 방법으로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 모두 1만2,996건 신고하면 매각 임대 **** 산림청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4년 4월부터 법으로점유된 국유림은 올 6월말현재 전국에 걸쳐 모두 1만2,996건, ...

1989.09.20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 매각/대부키로

정부는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림을 양성화, 오는 11월까지 매각또는 대부등의 방법으로 정리키로 했다. 산림청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0년이후 불법점유된국유림은 지난 6월말현재 모두 1만2,996건, 1,352만평방미터이며 이 가운데국가기관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은 관리환 또는 사용승인 형식으로,지방자치단체및 민간인이 점유한...

198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