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고…" 경찰관 매달고 달린 20대 오토바이 라이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2023.11.23 17:57

붕붕 가져다놓고, 카페도 운영…불법캠핑장 무더기 적발

무등록 상태로 캠핑장 영업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로 미신고 숙박업, 식품접객업을 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2022.09.22 09:53

1백16개 무등록/공해업체 이전대책 시급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신용거래구좌에 관한 약관이 고객들에게 피해를줄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약관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고객에 사전통보없이 재담보 가능케 돼 *** 현행 약관은 고객이 증권사와 신용거래를 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을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재담보(전질)를 설정하는데 이 전질의설정이 고객에게 사전통보없이 가능하도록...

1990.08.22

무등록 불법공장 해마다 30%씩 증가...서울시

서울시내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공장이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무등록공장의 절반이상이 주거지역등 비공업지역에 자리잡고 있어공해발생등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형공장 하반기중 양성화 추진 ***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등록 공장은 지난86년 4천4백93곳에서 88년7천1백29곳,금년들어 1만1백5곳으로 매년 30%정도...

1990.07.07

무등록 선원 소개업자 9명 구속...수수료명목 1억5,000만원 받아

*** 노동위 작년 전체건수의 9% 불과 *** 작년 한햇동안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을 맡아 알선, 조정을 성립시킨비율은 전체 취급건수의 9%를 약간 웃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노조측이 정당한 이유로 쟁의 발생신고를 하는 관행의 정착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기능쇄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89년 노동쟁의 조정사건 현황보고"...

199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