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자 7백22명 구속/수배/고소고발돼...전노협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상 운전자를 대신하여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다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 원심깨고 사건 고법으로 돌려 보내 *** 대법원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2일 시화산업(경기도 화성군팔탄면 하저리 산27)이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금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199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