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간다, 문 닫아"…무면허 8중 추돌 사고낸 20대 목격담

무면허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당시 한 시민의 제지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김모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무면허로 어머니 소유의 차를 몰다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

2024.11.07 00:42

상습 음주·무면허운전 50대, 또 음주운전하다 차량 뺏겨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경남 사천경찰서는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50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술에...

2024.03.17 14:34

'음주운전 전과 4범' 40대, 이번엔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음주운전 전과 4범인 40대 남성이 같은 범죄로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2024.01.16 14:45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측정 요구했다면…대법원 "거부해도 무죄"

건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 내부로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면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대해선 유죄를,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2021년 ...

2023.04.07 18:08

허술한 처벌에…무면허 운전 64번 걸려도 "배째라"

최근 경찰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이 하루 평균 12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달리 재범 비율도 높다.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발 뒤에도 범죄행위 계속13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경...

2022.10.13 17:43

"무면허운전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안돼"...대법원판결

동력자원부는 부탄가스를 난방기기에 내장하여 옥내에서 자유로이이동, 사용할 수 있는 일명 캐비넷히터의 본격 보급을 위해 이 난방기기및부속품의 제조/검사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28일 동자부에 따르면 이는 다양한 가스난방기기의 보급으로 소비자들의사용에 편리한 난방기기 선택기회 확대및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를 하는한편 현재 차량및 산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부탄을...

1990.06.27

"면허취소모르고한 운전은 무면허운전아니다"...서울고법판결

현직 검사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차로 우선진입문제로 시민들과 시비를벌이다 경찰관을 멋대로 동원, 이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끌고가 3시간이나감금하다시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지검 특수 1부 함승희검사는 지난 5일 하오 5시께 서울 서초구잠원동 경남 쇼핑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프레스토 승용차를 몰고 가다북경아시안게임 테니스 선수단이 탄 대우 테니스선수...

199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