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 보신주의 강력추방...38개 부처/외청 감사관회의

정부는 17일 하오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38개 부처및 외청의감사관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사정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시달하고 각부처의 자체 사정활동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감사관회의에서는 특히 부동산투기와 사업계획누설등을 집중단속키로 하고 이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중형을 구형한다는 사정당국의 방침이 전달된다. 회의는 또...

1990.05.17

무사안일 공무원도 척결키로...정부 경찰등에 특별수당지급

정부는 "5.8부동산투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중에 여신관리규정시행세칙을 개정, 앞으로 1년동안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이 호텔,레저산업, 유통업등 서비스업을 위한 부동산 신규취득을 불허하기로 했다. *** 공장부지등 생산활동 직접 소요 부동산만 신규취득 주어 *** 14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계열기업군에대해서는 내년 6월말...

1990.05.14

수산청, 폭설대비에 무사안일

*** 나머지 7명 징역 7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동양공전생 설인종군 (당시 20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영준 피고인 (27. 연대법학 3)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는등 관련피고인 9명에게 징역 8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부 (재판장 구원욱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

1990.02.01

동자위, 부산시청 국감에 행정당국의 무사안일 질타

19일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국회동자위의 부산시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시내의 6개연탄공장의 이전문제와 인근주민들의 진폐증 여부를추궁한뒤 행정당국자들의 무사안일과 나태를 통렬히 공박.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안상영시장이 "부산시가 올들어 처음맞는 국정감사가동자위니 잘 부탁한다"고 말을 건네자 황낙길위원장은 "첫국정감사라니화끈히게 굿판을 벌여보자"라고 응수....

1989.09.19

"무사안일-보신주의 공직자 척결"..김내무,시/도지사 간담회서

김태호 내무부장관은 "최근들어 민주화와 자율화 분위기에 편승, 본분을망각한 공직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지속적인 감찰을 통해 무사안일과 기회주의, 보신주의에 젖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공직자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 공직사회 내부결속 다지지 못하는 기관의 책임자 도태 *** 김장관은 이날 하오 취임후 첫번째로 가진 전국 시/도지사, 경...

1989.07.25

교통부간부들 무사안일 분위기...김장관 독선에 면피주의 일관

요즘 교통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속칭 "면피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분위기. 이같은 분위기는 택시요금 인상, 고속전철 건설, 신공항 개발등 주요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김창근장관이 방향을 설정,간부회의를 통해 의견을 물으면 종전과는 달리 반대의견이 거의 개진되지않은채 그대로 통과되곤 한다는 것. *** 간부들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 안해 ***...

198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