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육아휴직·7세까지 50만원 지원…여야 '보육錢쟁'

국민의힘이 1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날 만 5세까지 무상 보육을 선언한 뒤 연이어 ‘돌봄’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예 7세 아동까지 월 5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

2024.04.01 19:09

268兆 퍼부었지만…저출산 더 심해졌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처음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건 2005년이었다. 이 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첫 5년간(2006~2010년) 들인 ‘나랏돈’은...

2019.12.18 17:21

'무상보육인데'…영유아 1인 교육·보육에 월 23만원 쓴다

특활·셔틀·간식·학원·돌봄 비용 추가 지출, 가계 소득의 5% 차지 "저소득 가구 부담 경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해야" 무상보육 실시에도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한 달에 ...

2019.07.04 08:01

무상보육·무상교복…지자체 감당 못할 복지정책 쏟아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복까지 ‘3무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장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봉장은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다. 박원순 ...

2018.11.26 09:02

아동수당 원조 英·佛, 소득따라 '차등 지급' 전환…韓은 영유아 보육 전면무료

아동수당은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을 포함해 90여 개국이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 주기 시작했다. 여당 한편에선 소득 상위 10% 가구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2018.11.01 17:20

어린이집 무상보육 붐…전국 지자체 내년부터 앞다퉈 시행

부산·충남 등 보육료 차액 지원…경북·경남 관련 예산 편성 대전·경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하고 이용률 늘릴 것"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거나 단체장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방침...

2018.10.30 07:04

서울 어린이집도 내년 전면 무상보육…박원순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시계를 앞당기는 데 맞춰 서울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안’을 재차 들고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복지박람회’에서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rdq...

2018.10.28 18:12

'맞춤보육' 2년 만에 폐기… 다시 '무상보육' 확대하겠다는 정부

‘무상보육’에 따른 부작용 보완을 위해 도입된 ‘맞춤형 보육’이 시행 2년 만에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맞춤형 보육(만 0~2세)은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수요 폭증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정작 보육 지원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

2018.08.0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