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PET 잠정 반덤핑 관세 6.62∼7.83%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PET 수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해 잠정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돼 국...

2024.06.02 13:23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무역위원회는 24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 무역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해 향후 5년간 8.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은 흔히 '철사'라고 불리며, 약 1천억원(2016년 기준) ...

2018.05.24 15:07

무역위 "일본 등 인쇄용지에 반덤핑 관세" 건의

일본산 인쇄용지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역위원회는 26일 제376차 회의에서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

2018.04.26 15:04

무역위, 애플의 KAIST 특허침해 조사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이 KAIST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무역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면 아이폰 등의 국내 수입·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산업부 무역위는 21일 KAIST의 지식재산관리 자회사인 케이아이피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했다고 ...

2017.12.21 21:30

젓가락수입규제 건의...상공무 무역위

상공부무역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팝콘 옥수수의 수입에따른 산업피해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수입수량규제등 나무젓가락의산업피해구제조치를 마련,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1990.12.08

유럽산 폴리아크릴 아미드수입 무해 판정...무역위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유럽산 폴리아크리 아미드 고분자응집제의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거나 줄 우려가 없다고 최종판정했다. 무역위원회의 이같은 판정은 국내 이야오하학이 지난해 10월 프랑스영국 독일등 유럽산 폴리아크릴아미드가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다고주장, 재무부에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요청해온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생산자및 ...

1990.11.21

UR타결 대비 무역위 조사기능 전문인력 대폭 강화해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이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 경쟁력이취약한 산업과 피해우려 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경쟁력 조사를 통해 관계부처가 사전대 응책을 수립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 무역위원회가 15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개최한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가 ...

1990.11.15

무역위, 현판식 가져

수입으로 야기되는 산업피해조사와 판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있는상공부 산하 준독립기관으로 지위가 격상한 무역위원회가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1990.06.29

한일 양국 북방진출 협력 기대...무역위원회회담서 합의

앞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으로 공산권시장 진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기대되고 있다. 14일 무협에 따르면 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일본 오끼나와에서열린 양국무역위원회에서 각각 공산권시장 진출에 서로 협력할 것을 제의,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본데 따른 것이다. *** 1차로 경제자료등 정보교류 협의 *** 공산권 진출문제에 있어 양측은 공산권...

1990.03.14

한-일 무역위 8일 개최..역조개선등 논의

한일부역위원회가 8일부터 사흘동안 일본오키나와에서 열려 양국 무역역조개선방안등을 협의한다. 무협은 노진식 부회장을 단장으로하는 한국측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사이도 마사오 일본 무역회전무등 일측 대표단과 두나라간 무역환경개선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한일본 상사의 우리상품 구매확대를 일본측에촉구하는 한편 최근 개방화물결이 일고잇는 공산권시장에...

1990.03.07

무역위, 위조상품 수출업체에 시정권고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0일 남의 상표권과 의장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을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주)한국토미와 무등실업에 대해 앞으로이와같은 행위를 하지말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주) 한국토미는 필립사 상표를 도용한 전구를 나이지리아에 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무등실업은 거성무역이 개발한 의장을 모방한머리장신구를 일본에 수출, 적발됐었다.

1990.02.20

수입따른 국내산업 피해 무역위서 직권조사..대외무역법 개정안

정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품목에덤핑방지관세및 상계관세 부과와 함께 수입물품의 수량과 품질을 제한하도록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해당산업이 회...

1989.11.07

고추장 수입물량 규제...상공부 무역위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고추장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 국내 고추의 가격하락을 초래해 국내 고추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 오는92년까지 고추장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92년까지 제한..품질개량등도 병행키로 *** 무역위는 7일 이와 함께 이 기간안에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추재배면적과농가수의 적정화와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 향...

1989.10.06

무역위 스테아린산 산업피해조사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스테아린산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체의산업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산업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의 산업피해조사 신청에 대해이같이 결정, 앞으로 조사개시 공고와 함께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문서송부, 현지조사,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23일까지 산업피해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 조사...

1989.09.28

상공부 무역위, 스테아린산 산업피해조사 실시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스테아린산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체의산업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산업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의 산업피해조사 신청에 대해이같이 결정, 앞으로 조사개시 공고와 함께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문서송부, 현지조사,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23일까지 산업피해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 조사...

1989.09.28

상공부 무역위, 4개 업체에 불공정 수출 시정권고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5일 불공정 수출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주)카스톰 실업과 해성공업사, (주)코스타, (주)삼선양행등 4개업체에 대해 공정한 상관습 위반과 상표권, 의장권 침해수출등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불공정 수출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번에 시정권고 대상이 된 업체들은 모두 수입자의 주문내용에 따라 수출품을 제조, 수출했다가 미국세관에...

1989.09.06

현대종합상사등 6개사 불공정수출 제재..무역위

*** 컴퓨터 수출관련 저작권대책 시급 ***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대외무역법 44조에 따라 위조상품 수출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6개 업체에 대해 무역업정지 및 시정권고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무역위는 현대종합상사에는 시정권고와 함께 단순대행수출의 경우불공정 수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토록 하고 각서를받기로 했으며 현대전...

1989.07.17

"산업피해조사판정 무역위로 일원화해야"..상공부/KIET결론

*** 긴급관세와 할당관세도 같이 운용토록 *** 상공부 무역위원회와 산업연구원(KIET)은 13일 낮 KIET에서 "경제의국제화와 산업조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현재 산업피해조사판정이수입급증의 경우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위원회가, 덤핑의 경우 관세법에의해 품목담당부처가 맡도록 다원화돼 있으나 이를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체제에 맞춰...

1989.04.13

대성은행, 무역위, 어떤 기구인가...금강산공동개발 북한측창구

금강산 공동개발 합의에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북한측 파트너로 등장한 최수길과 그가 맡고 있는 조선아시아무역촉지위원회및 대성은행등이 우리측의 1차적인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정부기관등에 의해 파악된 조선아시아무역촉진위원회와 대성은행의 성격을 정리해본다.조선아시아무역촉진위원회 =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에 모습을 드러낸 기구 로서 일단 북한의 대외...

198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