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나섰다"…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경신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이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술장벽을 세우는가 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제조업 육성...

2025.01.12 11:17

악명 높은 한국 '이럴 줄은'…사과 수입 한 알도 없었던 이유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금사과', '금배', '금배추'처럼 과일과 야채값이 철마다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한숨을 짓게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왜곡된 유통구조가 문제라면, 가격이 치솟을 때 사과나 배를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요?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2024.11.09 08:11

'관세 대통령' 선언한 트럼프…비장의 무기는 '이것'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관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한 번 파보려고 합니다. 지난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우리는 관세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

2024.09.09 06:33

"중국산 전기차 막아라"…세계 곳곳서 무역마찰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자 세계 각국은 서둘러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 중국이 강점을 가진 전기차는 통상 분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율을 잇따라 인상하며 시장 방어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부당하다’며 맞대응해 곳곳...

2024.09.03 18:15

'中 전기차' 무섭게 팔리더니…"미국이 견제할 만하네" 화들짝

중국 자동차 기업 BYD의 지난달 승용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파죽지세로 시장 영토를 넓히자 세계 각국은&...

2024.09.03 15:19

미·중 대립 속에서 세계경제 질서는 재편중

중국 최초 통일국가인 진(秦)나라 시황제의 업적 중 하나는 만리장성 축조입니다. 당시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만들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자신의 영토를 중화(中華), 그 외 지역은 오랑캐인 이적...

2024.06.03 10:01

무역위, 중국산 PET 잠정 반덤핑 관세 6.62∼7.83%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PET 수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해 잠정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돼 국...

2024.06.02 13:23

"무역장벽 없으면 중국차 세상"이라던 머스크…"관세 필요없어"

테슬라가 4년 전부터 유지해온 '전기차 연 2000만대 생산' 목표를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테슬라는 2023 영향력 보고서에 2020년부터 매년 기재했던 '2030년 전기차 연...

2024.05.24 11:23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하라"…7년째 요구한 USTR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사과와 배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USTR은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의 과일 관련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검역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

2024.04.01 19:02

정부·5대 은행, 기후위기대응에 452조 지원

정부와 5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이 2030년까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452조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높아지는 각국의 기후 관련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자금은 저탄소 공정 설비 증설,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에 투입...

2024.03.19 18:52

기후금융에 진심인 정부…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에 452조 지원

높아지는 각국의 기후 관련 무역장벽에 수출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452조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 자금은 저탄소 공정 증설,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에 투입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

2024.03.19 15:04

"LG 가전에 아랍어 넣어라" 날벼락 규제에 대응

이라크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획부 산하 관보를 통해 자국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아랍어 또는 아랍어와 영어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올해 5월 14일부터 통관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고 명시했다.이라크에 대규모 수출을 해온 LG전자에 날벼락 같은 소식...

2024.01.24 17:38

세계화는 죽지 않았다…'脫중국' 빨라질 뿐

‘세계화는 죽지 않았다. 변하고 있을 뿐이다.’미·중 갈등과 신냉전 기류로 인해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화가 퇴조한다기보다는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보 위험이 높아졌지만 효율적...

2023.01.17 18:08

WSJ "올해는 세계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세계화는 죽지 않았다. 변하고 있을 뿐이다.'중국에 생산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각국이 멕시코와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으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또한 미국 투자 규모가 줄면서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의 거래가 늘어난 것으...

2023.01.17 16:16

"각자도생 최우선…새로운 통상질서에 대비해야"

“코로나19 이후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질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3일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서 이렇게...

2020.04.28 17:11

트럼프, 무역장벽 강화 예고…"재앙적 무역정책 뒤집겠다"

'우리도 똑같이 관세' 호혜무역법 촉구…"中 구조적 변화 필요" 경제성과 자화자찬 속 특검 겨냥…"당파적 수사, 경제 기적 막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

2019.02.06 13:18

세계 무역장벽 올해 7배 높아졌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WTO 회원국이 관세 부과 등 137개의 수입 제한 조치를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이다. WTO 회원국의 신규 무역 제한 조치는 2016년 월평균 12건에서 2017...

2018.12.12 17:39

美 이어 EU도 무역 장벽… 한국 철강 '사면초가' 신세

글로벌 무역전쟁의 여파로 국내 철강업계가 ‘수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미국의 철강 쿼터(수입할당제)와 고율 관세로 대미 철강 수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카드를 꺼내 들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

2018.07.08 19:06

WTO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

지난해 세계에 도입된 무역기술장벽(TBT)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TBT는 시험 검사, 인증 제도, 각종 규격 등을 이용한 무역장벽을 말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이던 WTO 회원국의 TBT는 지난해 2336건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작년 TBT 도입 건수가 1995년 WTO 출범 이후 ...

2017.05.30 17:32

EC, 미국불공정 무역장벽 규탄..."301조등 가트규정 위배"

유럽공동체(EC) 집행위는 18일 미국이 비교적 개방된 경제체제를 갖고있음에도 불구, 불공정하고도 차별적인 다수의 무역장벽과 관행, 일방적무역보복조처등 명백한 불법적 조처들을 유지, 자행함으로써 현 다국적무역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미국의 약 50개 관세/비관세장벽 목록 열거 *** 집행위는 이날 EC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가로막는 미국 무역...

199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