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업 이해관계 따라 관세·비관세로 경쟁하죠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 값싼 전기료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

2023.10.16 10:00

뒤늦게 일본 수출규제 대응위해 조직정비한 산업부

다음달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안보 정책과 전략물자 관리를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이 신설된다.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작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3대 소재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뒤 약 10개...

2020.04.28 11:00

무역보험 3.7조 추가 투입 등 6조원 규모 수출활성화 대책

정부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무역보험에 3조7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글로벌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력 확보에도 2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rsqu...

2019.09.11 14:28

WTO·IMF·세계은행 "무역정책 역행 위기… 무역체제개혁 시급"

공동보고서, 복수국간 협상 활용·투명한 정부 정책 주문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이 현행 WTO 다자간 무역 체제에 개혁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

2018.10.01 09:46

무역센타내 "임포트 플라자" 무역정책 실패의 표본 비판 높아

수입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내에 문을 연 "코리아 임포트플라자(KIP)"가 개장 5개월만에 수출상품을벙행, 전시판매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바뀐데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의무역정책에 대한 실책의 표본이라고 한마디씩. 정부는 지난 88년말 3년간 연이이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자 흑자관리가문제라며 정책적인 차원에서 KIP를 ...

1990.02.26

한국 무역정책 싸고 혼란 심화...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 경제각료-업계대립 갈피 못잡아 **** 한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무역개방을 주도해 온 정부의 경제기술관료와 수출촉진책을 요구하는 업계간의 정책대립이 표면화돼 있다고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 신문의 대먼 달린 특파원은 서울발 기사에서 이와같은 정책대립은 로버트모스배커 미 상무장관 및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부 대표의 9,10월 방한과...

1989.09.08

미 무역정책 일대 변혁 절실

미국의 무역관계전문가이며 저자인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씨는 22일 "미국의 몰락"을 극복하기위해 현재의 미국의 자세와 정책에 있어 일대변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의 일본전문가를 역임하고 경제대국 일본의 성장과 상대국으로 몰락해가는 미국을 분석한 베스트셀러 ''무역장소(Trading Places)''의 저자이기도한 프레스토비츠씨는 이날 미무역관련부처 대...

198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