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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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무인단속 증가 효과?…"내년 벌금·과태료 수입 1.4조"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태료 수입을 대폭 늘려 잡은 데 대해 “무인 단속과 공익 신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려 경찰의 교통 범칙금 목표치를 확대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벌금·과태...
2024.11.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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