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얼싸안은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최혁 기자

2024.11.25 17:33

중대재해 첫 '무죄'…"공사비는 계약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공사비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2024.10.21 18:08

22년간 신호위반도 없었다…'보복운전' 40대 2심서 무죄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4.02.25 10:10

건물로 피신해 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 무죄…왜?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음주운전 피의자를 수색했다면 피의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하게 체포한 피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2023.04.07 09:56

두나무 송치형 의장, '비트코인 자전거래 의혹' 2심 무죄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 창업자 송치형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07 19:55

"게임했다고 폭력성 단정할 수 없어"…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신도가 온라인게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폭력성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

2021.06.18 09:02

자료 유출한 직원...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아도 징계 해고 가능

설비 도면, 설비 투자 계획 문서 등 보안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는 비록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사에서는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 관리 실무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어서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했다. 지난 3월 25일 ...

2021.05.11 20:40

낙동강변 살인 사건…31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31년 전 부산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당사자 최인철씨(60)와 장동익씨(63)가 4일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모범수로 출소…文 "한이 남...

2021.02.04 10:27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2심서 무죄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홈앤쇼핑 대표와 여모 전 인사총무팀장에게 각 각 징역 ...

2020.11.06 18:13

조국, 한달 만에 낙마…檢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올해 법조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빼놓고는 설명이 어렵다. 조 전 장관이 걷자고 했던 길과 걸어온 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둘로 쪼개져 공정과 정의를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던 날 그의 뺨에 뽀뽀를 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2019.12.15 17:49

병역 거부에 잇따른 무죄 판결…문재인 대통령, 군복무 강요·구속 '반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도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하면 인정하겠다는 ...

2017.05.15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