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해달라"…후임 폭행 재판 받던 해군 병장, 대법서 무죄

군대 후임병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 ...

2024.12.30 09:49

스쿨존서 신호위반해 9세 아이 친 운전자 '무죄' 확정…왜?

스쿨존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 아동이 차량과 충돌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4.11.05 12:00

불법 다단계업자에게 1억5000만원 빌린 경찰…무죄 확정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 1억원대 돈을 빌렸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거액을 받으면서 업자를 봐줄 만큼 특별한 사건이 없는 등 유죄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2021.10.08 09:02

'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확정…"누가 그렸나 거래 시 중요 정보 아냐"

조수 화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그림으로 판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제 3자가 관여했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작품을 판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가려준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은 작품 거래시 그림을 본인이...

2020.06.25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