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

2023.07.21 10:16

무죄선고받은 강도상해 피고인 법정구속

*** 법원,2년전 사실 뚜렷한 진술이 범행증거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5일 강도상해혐의로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준범피고인(25)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사실오인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6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1990.12.15

고대앞 사건 관련의원등 7명에 무죄선고

지난 4월 대구 서갑구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후보였던 정호용씨소유의 승용차에 타고있다 교통사고로 숨진 정씨의 선거운동원 김휘재씨(22.서울산업대 전자공학4)의 어머니 김광운씨(서울성동구응봉동) 일가족은 22일 정씨를 상대로 3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등은 소장에서"정씨는 후보사퇴후 출국하면서 자신을 위해 일해 온대학생 선거운동...

1990.08.22

박찬종의원등 7명에 무죄선고..서울고법,고대앞사건 원심파기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가전제품등 물품을 구입한뒤 대금으로 지불한어음과 수표등을 부도내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20여억원상당의 물품을가로채온 기업 형 사기조직 3개파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조준웅.최용석검사)는 22일조희남씨(35.인 천시 남동구 주안8동 1248),정영숙(44.서울 양천구 신월2동세화연립 304호)등 기업 형 사기조...

1990.08.22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등에 무죄선고...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서울대는 대학원교육의 기반확충과 기초과학연구수요 급증에 따른교수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위해 국고가 아닌 기업체등의 지원자금으로교수를 채용하는 ''기금교수제''도입을 적극검토, 빠르면 내년부터 실행할 방침이다. 17일 서울대 교수충원계획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같은 기금조성으로91년부터 2천년까지 매년 20명씩 2백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이를 위해 서울대...

1990.08.17

수십억 챙긴 조합주택 대행업자에 무죄선고

금년들어 지난 5월말까지 수입이 금지됐거나 관세가 비싼 품목을다른 품목으로 위장수입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수산물은 모두 13건9백 14톤에 23억 4천 9백만원으로 지난해 한해동안의 금액을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청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우창수산이 냉동홍어등 6개 품목 22억원 상당을 품명위장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는등 모두8...

1990.06.30

산업폐기물 처리업자 2명에 무죄선고

대한주택공사는 올들어 전국 12개지역의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매/전대한 38가구를 적발, 경찰에 고발하고 8가구를강제퇴거시키는 한편 61가구를 자진퇴거 조치했다. 1일 주공에 따르면 인천 만수단지에서 6가구, 도산 은개 1가구, 안성옥산1가구, 평택 비칙 2가구, 수원 우만 2가구, 평택 합정 3가구, 정선 사북1기구, 충주 남산 8가구,...

1990.06.01

수신호 따라가다 사고낸 운전자에 무죄선고...서울형사지법

*** "경찰관 증언 믿을 수 없어" ***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11일 경찰관의수신호에따라 교차로를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경규씨(KBS P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교통경찰관들의 증언은당시 정황으로 보아 믿을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1990.04.12

전노량진수산시장 경리과장 무죄선고...서울지법 남부지원

오는 9월 북경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때 내국인들의 보호활동등을 위해현지에 "한국관광안내소" 설치문제가 관광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15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북경 아시안게임에 대비, 정부에서 추진중인영사단파견과는 별도로 내국인들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광안내, 한국관광홍보활동 등을 위해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한 민/관합동의 "한국관광안내소" 설치문제가 적...

1990.02.15

체벌교사에 무죄선고..."선생이 학생 때린것은 폭행 아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혁재 판사는 18일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다 중상을입혀 약식기소된 대구 북비산국교 김미경교사(24. 여)에 대한 폭행치상죄선고공판에서 김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판사는 재판에서 ''김교사의 체벌행위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교육적차원의 징게방법으로 사회상규에 벗어난 폭력이라 하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김교사는 북비산국교 5학년 ...

198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