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슈퍼마켓서 바지 벗고 돌아다닌 40대 남성 '무죄'

슈퍼마켓서 '하의실종 활보' 남성, 무죄법원 "성폭력처벌법 12조의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 없다"검찰 "해당 조항 매우 좁게 해석한 판결"항소심에 귀추 주목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성폭력처...

2019.02.02 10:10

민주 대구서갑보선 무죄판결 관련 성명..사법부 권력의시녀 여전

민자당은 농민들을 위한 추곡수매제도의 근본적인 보완방안의 하나로전국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쌀급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양질 일반미중심 생산체제로 전환 *** 민자당은 정부양곡 비축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여건에서 현행추곡수매제도 의 개선은 근원적인 한계에 있다고 보고 종합 보완대책으로농협을 통한 쌀 계통출 하를 확대시키고 양산체제의 통일벼...

1990.11.10

"교통사고 운전사의 미신고"에 무죄판결...서울지법

교통사고 운전자의 신고의무를 정한 도로교통법규정은 피해자의 구호와질서회복을 위해서만 적용될 뿐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서는 적용되지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이후,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의미신고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한정합헌 첫 적용 *** 이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이후...

1990.11.08

85년 고대앞 시위사건 무죄판결 당연...평민당 논평

김용갑 전 총무처장관은 22일 노태우 정권은 의원내각제 개헌과 통일문제등국내정치와 외교면에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의정치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평민당총재,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 및 김종필 대표위원등 "3김씨"가 퇴진,보수와 혁신의 새로운 구도하에서 정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1990.08.22

"박종철사건" 무죄판결에 인권단체 반발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크게 늘고 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상반기중 무허가소개소 업소에 대한 단속을실시. 전국각지에서 무허가 직업알선행위를 일삼던 1백50개소를 적발, 이중 퇴폐직업알선등의 불법행위를 한 1백13개소의 업주를 고발하는 한편 37개소는폐쇄조치했다. 이는 지난 같은 기간의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실적(68개소)보다 적발건수면에서 1백21%가...

1990.08.20

"차량전용도로 사고운전자 책임없어"..서울지법항소부,무죄판결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 (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는 12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심중경피고인 (27/서울성동구 구의동 199의1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깨고 심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피고인은 지난 3월30일 밤 10시30분께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서울 구로구 구로동 620앞 서부간...

198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