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소송으로 '무허가건축물 권리' 인정받은 K씨

K씨는 서울 한 재개발 조합의 사업 구역 안에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는 1987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1988년 구로부터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렸다. 하지만 건축법상 준공 검사는 받지 못했다.이후 K씨는 관할구청장에게...

2024.10.23 16:21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대상 아냐"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의 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지난 4월 원...

2024.06.16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