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62)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4.04.19 15:42

대전 초등교사 또 극단 선택…'베르테르 효과' 우려도

서울, 경기, 전북에 이어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다. 8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 소재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24년차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학...

2023.09.08 10:03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남인순·김영순 무혐의 처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2022.08.23 16:57

공정위, 한화 5년간 탈탈 턴 뒤…"증거 불충분,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5년간 조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간 공정위는 6번의 현장조사를 나가는 등 고강도 조사를 거듭해왔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조사 및 심의한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

2020.08.24 14:19

인천지검, 또다른조직 폭력배 무혐의 석방 물의빚어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한부환부장검사)는 17일 인천 최대폭력배 ''꼴망파''두목 최태준씨(38)의 전과누락사건과관련,인천지검이 현재 보관중인 사건관련 자료와 당시 사건담당검사였던김수철검사(현 울산지청근무), 김검사실에 서 근무했던 여직원 박진숙씨,치안본부감식관등 5명을 소환,수사한 결과 "당시 전 과누락은전산처리제도상의 문제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1990.11.17

박근혜씨 무혐의 처리...전 청구대이사장부인 고소사건

서울 어린이 대공원의 입장객이 해마다 수십만명씩 크게 줄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한해 평균 41만9,000명꼴로 줄어 *** 8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어린이대공원 관리를 맡기시작한 지난86년 437만8,000명에 달했던 입장객이 89년에는 312만1,000명으로 무려28.7%인 125만7,000명이 감소, 한해 평균 41만9,000명꼴로 줄어 ...

1990.03.09

이원조의원 기소중지및 무혐의 처리...대검찰청

*** 국회 5공특위 고발 수사결과 발표 *** 대검중앙수사부 2과 이명재부장검사는 3일 국회5공특위가 직권남용등 혐의로 고발한 민자당 이원조의원(전 은행감독원장)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 이의원을 기소중지및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 대한선주 양도부분은 기소중지 ***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같은 결정내용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통...

1990.03.03

강도/강간혐의자 3명 무혐의 석방

경찰에 의해 강도강간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던 황철우씨(33.외판원.경남울산시 중구 교동 181)등 3명이 서울지검동부지청 김정기검사의 무혐의처분에의해 구속 26일만에 석방됐다. 황씨등은 지난달 21일 서울성동구 능동 태화장여관 투숙객을 흉기로 위협,금품을 빼앗은 뒤 가스총을 쏴 실신시키고 달아나는등 2차례 강도및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구속...

1989.10.26

EC, 한국산 텅스텐 제품 무혐의 판정

EC집행위는 한국산 텅스텐관련 제품에 대해 덤핑사실은 인정되나역내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역내업계에 의해 제시되지못함으로써 3일(현지시간)열린 반덤핑위원회에서 덤핑무피해 판정을내렸음. 동건은 지난해 유럽비철금속연합회가 덤핑 수입의 급증으로 인해역내업계의 시장점유율 축소등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 한국및 중공을 대상으로 덤핑제소함으로써 88년...

198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