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은 모두 사실혼 동거인에게" 유언 남겼지만…[조웅규의 상속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 코너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A씨는 수십년...

2024.11.08 07:39

"국민의힘 5명 무효표냐" vs "민주당 대거 이탈이냐" 분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명,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채상...

2024.05.28 16:28

대법 "유사수신행위는 불법…투자금 약정까지 무효 아냐"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대부업체&nb...

2024.05.27 16:50

단협 무효 선언한 법원 "MBC 제3노조 직급강등 바로잡아야"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의 힘은 강할 수 밖에 없다. 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섭대표 노조가 되지 못한 다른 노조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교섭대표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이 회사 내 다른 노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2023.09.26 07:00

"아들에게 재산 1000억 다 물려줄 것"…이 '유언장'이 무효된 까닭

“전 재산 삼남에게 이전” 유언증서 썼지만 생전 “양도계획 모두 철회할것” 문서 작성 자식들간 상속분쟁 … 법원 “유언철회 맞다” “재산 직접 관리” 망인 언행, 결정적 증거로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

2023.08.21 07:00

장례지도사 손들어준 1심 "포괄임금제 무효"…2심 판결은 달랐다

격일 24시간 근무 장례지도사, 포괄임금 연봉계약 체결 “전화 응대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법원에 소송 서울고법 “업무 밀도 떨어지고, 대기시간 많다” 꼬집고 “근로자 주장대로라면 타사업장 연봉의 2~3배 … 비현실적”장례지도사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

2023.08.15 07:00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故신격호 회장도 놓친 '이것'

유언 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 연·월·일·성명·날인과 ‘구체적인 주소’ 직접 써야 유언장 일부를 컴퓨터로 작성해 무효된 사례도2020년 1월 일본 도쿄의 한 사무실 금고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

2023.07.03 07:00

연봉 10% 깎았을 뿐인데… 이런 임금피크제도 무효라고요?

“임금 삭감 기간 동안 업무량·근무시간 조정 없었다” 1심 법원, 대구경북과기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들 ‘줄패소’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임금 삭감 시점이 퇴직 2년 ...

2023.06.13 07:00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또 무효 판결…"근로자 동의 받아도 위법"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자 회의' 방식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단이다. 법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과거 도입됐던 임금피크제들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

2023.05.29 17:39

"경영목적 달성 입증 못하면, 대표 남편에게도 BW 발행 못해"

기업이 경영상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의 남편에게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정해진 가격에 발행회사의 신주를 사들일 권리가 붙은 채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1.31 18:11

자식들 분쟁 막으려 남긴 유언,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는 날로 늘어가는 상속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법리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법무법인 바...

2022.07.28 07:00

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

2022.05.26 11:16

육아휴직 복귀 직원에 불이익 주고 해고한 5인미만 사업장…"해고 무효"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한 직원에게 대중 교통도 다니지 않은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배정하고,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한 사회복지시설이 부당해고 판정문을 받아들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사경화)은 지난 2일 근로자 A씨가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을 대상...

2021.12.14 17:13

법원 "주요경영사항에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 '무효'…주주평등 원칙 위반"

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할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

2021.10.29 15:03

현대차그룹에 간부노조 생겼다

현대자동차그룹에 간부 직원들로 이뤄진 노조가 결성됐다. 생산직 노조, 사무직 노조에 이은 세 번째 노조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추진하면서 퇴직자까지 모으겠다는 계획을 밝...

2021.10.14 09:55

법원 "40代 임금피크제는 무효"

임금피크제가 40대 중반부터 적용되고 삭감률도 심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8일 주식회사 대교의 전현직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

2021.09.10 17:54

“무상 제공 재산은 무조건 주주 이익” 시행령에…대법, 세 번째 무효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재산을 무조건 법인 주주들의 이익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세법 시행령에 대해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2009년 3월부터 비슷한 이유로 해당 시행령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온 ...

2021.09.09 18:00

KT, 동백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가처분 신청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사 선정에서 탈락한 KT가 부산시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KT는 24일 부산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해 부산시와 우선협상대상자간 계약체결에 대한 후속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부산지법에 신청했다.KT는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성이 드러나 우선협상대상...

2021.02.24 10:35

대법 "자격없는 징계위 결정 '무효'"…尹 총장 소송 영향 있나?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상 자격이 없는 위원들로 꾸려진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선고다. 윤 ...

2020.12.17 16:34

인터넷서 만난 중·고교생 결혼식…정부까지 나서서 막았다

중국 농촌에서 양가 부모의 동의 아래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에선 미성년자 결혼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30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는 중국 광둥(廣東)성 산터우(汕斗)에서 지난 26일 18세 ...

2020.11.30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