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쿠웨이트 합병 무효선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합병이 "법적인 타당성이없으며 따라서 무효"라고 만장일치로 선언하고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에이라크의 그러한 합병조치를 승인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 만장일치로 국제기구에 불승인촉구 *** 유엔 안보리는 이날 15대0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가쿠웨이트를 어떤 구실 어떤 형태로 합병하든 그것은 하등...

1990.08.10

평민 추경안처리 무효선언

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13일 민자당의 국회예결위추경예산안 기습처리에 대한 성명을 발표, "김용태예결위원장이 간사간의합의나 소정의 국회법절차를 전면 무시한채 천인공노할 반국민적, 반의회적폭거를 자행한데 대해 국민과함께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난하고"총리답변도중 갑자기 회의를 중단, 총리의불성설 답변에 항의 퇴장중인우리당 의원들의 부재를 악용한 민자당의 만...

1990.07.13

발트3국 합병 독-소밀약 무효선언

소련인민대표대회는 24일 스탈린이 발트3국을 합병할 수 있도록 보장했던지난 39년 소-독 비밀협약은 "법률상 원인무효이며 근거없는 것"으로 선언했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소련 인민대표대회가 하루전날인 23일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으나 이날 재차 상정돼 토론을 벌인 결과 총 재적의원 2,250명 가운데찬성 1,432, 반대 252, 무효 26...

1989.12.25

교원노조탈퇴 무효선언 교사...문교부, 가중처벌 지시

**** 전교조 탈퇴 후유증 방지책 시달 **** 문교부는 4일 교원노조탈퇴 무효를 선언하고 나서는 교사가 늘어남에 따라6일 이후 별도 조사를 거쳐 이들을 가중처벌토록 각 시/도교위에 지시했다. **** 전교조 탈퇴유도 강제로 하는일 없도록 **** 문교부는 또 교원노조 가입교사들에 대한 다각적 설득을 통해 탈퇴를 유도하되 압력을 가해 강제적으로 탈퇴각서를...

1989.08.03

민정 재무위 증인고발 결의 무효선언

민정당은 25일 야권3당이 국회재무위에서 증인고발과 국정조사권 발 동촉구를 결의한 것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 야 3당이 대표연설이 끝나는 26일까지 이에 대해 무효임을 시인,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부터는 국회운영에 불참키로 결정했 다. 이와관련 여야 4당총무들은 이날 하오 총무회담을 갖고 재무위사태등 앞으로의 ...

198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