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금리 60% 넘는 대출 무효"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20%)의 세 배 이상을 받으면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 반환 의무를 모두 무효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데 여야가 힘을 모은 결과지만,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

2024.12.03 18:18

아이 둘 30대, 대부업체서 '급전 20만원' 빌렸다가…

#1. 두 자녀를 둔 30대 A씨는 회사 급여가 수개월째 연체되자 작년 1월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급전을 빌렸다. 20만원을 7일간 빌리고 40만원으로 갚기로 했다. 이자율은 연 4562%에 달했다.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조부모, 부모, 친구 등...

2024.02.06 15:19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금감원이 무료로 지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출 피해자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법원이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하면 원금을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접수한 대부계약 상담 사례 중 반사회·불법성이 큰 사례의 무료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2023.12.07 18:02

금감원,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출 피해자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법원이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하면 원금을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 사...

2023.12.07 14:42

소비자에 불리한 오피스텔 약관 무효화

국내 대부분의 오피스텔 건설업자들이 입주예정일의 지연, 소유권 이전절차의 지연, 등기면적의 변경등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위를할 수 있도록 사업자 면책조항을 분양약관에 규정, 소비자들이 피해를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 약관이 모두 무효화됐다. 이에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뚜렷한 잘못으로입주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손해배상...

1990.10.04

해외유학 수속 대행업체 약관 일부 무효화...경제기획원

부산 버스업체의 노사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측이 오는 8월 1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전국자동차노련 부산버스지부는 24일 상오 10시 동구 범일동노동복지회관 강당 에서 90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총 51개 단위조합 중 47개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 시총회를 갖고 배차시간 구애 안받기추월.과속않기 정원초과 금지 등 교통법 규 ...

1990.07.25

27개 백화점-상가 임대계약 무효화

롯데쇼핑, 현대, 신세계, 뉴코아백화점등 대부분의 유명 백화점과 청평화시장, 숭례문상가등 일반상가들이 그동안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 약관이모두 무효화됐다. *** 보증금 반환기간 6개월등 임차인 불리 ***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9일 이들 백화점과 상가 27개 ...

1990.07.10

소비자에 불리 병원약관 일부 무효화

보험회사 여자영업소장이 주임인 남편과 짜고 이윤이높은 보험이나 정기예금에 가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50여명의 고객들로부터20여억원을 받아가로챈뒤 잠적해버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동아생명보험 동래영업국 범전영업소장인 박영자씨(40.여.부산시부산진구 가야3동 465)가 지난 3월 남편인 이 영업소 주임 이성림씨(50)와짜고 고객인 전모씨(4...

1990.07.04

주차장-놀이시설 이용 약관 무효화...경제기획원

서울 민사지법 합의 11부 (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7일 구치소 수감중에 정신질환이 있는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이신장씨의어머니 정의순씨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1)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질환 재소자 관리를 잘못한 교도소측의 책임을인정, "국가는 원고 정신에게 3천 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정씨는 절...

1990.06.07

경제 기획원, 자동차 할부 판매 약관 일부 무효화

자동차 할부판매 약관중 자동차메이커의 채권확보 조항등이 무효화 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신규 구입자의 부대비용이 최소한 수십만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8일 현대,대우,기아,쌍용,아세아자동차 등 5개 자동차회사의 할부판매 약관 가운데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할부시 채권확보 조항 차량인도기한 조항 연체배상금 조...

1990.03.28

경영권 참여 허용 노사협약 무효화...노동부

민정당은 4일 극심한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자가용승용차의 홀짝수제 운영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출퇴근 시간대에 적용 추진 *** 김중위 정책조정실장은 이날 "현재 서울의 교통난은 이미 한계상황에이르렀다"면서 "도로율 확장및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하기 이전에 우선지난 올림픽기간동안 실시한 자가용승용차의 홀짝수제 운행을 실시,교통소동...

1990.01.04

고객에 불리한 전화약관 무효화...정부

23일 하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5동 705호 강태흥씨(44. 회사원)집등 시내 27개 가정에 지정한 온라인 구좌로 돈을 보내지않으면 가족들에게 염산을 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배달돼 경찰이수사에 나섰다. *** 자녀 이름까지 대며 염산뿌리겠다 공갈 ***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하오 5시께 아파트 1층 우편함에 배달된편지를 뜯어 보니...

1989.12.25

위법 신용카드약관 무효화...미국계 아멕스카드등

정부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3%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계 아멕스카드의약관을 비롯 법률에 위배된 신용카드 약관조항을 무효화, 이를 시정토록신용카드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관계당국 및 신용카드업자와 협의를거쳐 신용카드 표준약관의 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 아멕스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간 26.1%로 규정 25% 초과 **** 8일 경제기획원은 신...

1989.12.08

콘도계약자에 일방적 불리 약관 무효화...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은 콘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약관을무효화시켰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연세대법대교수)를 열고콘도매입자들이 중도금 또는 잔액을 30일 이상 단 한번이라도 연체하면최고장없이 계약을 콘도사업자가 파기할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을 무효로의결했다. 약관심사위는 또 콘도사업자가 계약을 파기한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도...

1989.09.01

백화점 신용카드 약관 무효화...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백화점이 신용카드를 발행한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임의로 신용정보기관과 관련업계에 통보하도록 한 약관이 무효화됐다. *** 29개 백화점 회원규약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심사규약조항 무효 ***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연대법대학장)은 3일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신세계,롯데등 29개 백화점의 백화점신용카드 회원규약이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 심사...

1989.07.03

혼란조장 국민투표 무효화 기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칠레대통령의 집권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될 국민 투표가 5일 실시된다. 국민투표는 5일상오 8시에 시작되어 이날하오 5시 마감하며 이투표결과 는 칠레 민주화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칠레야당들은 피노체트가 패배를 예상, 군부를 동원,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결과를 무효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도 칠레군부가 투표결과를 무...

198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