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사도 묵비권 행사 중인 조국…"검찰 수사상황 파악하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9시 30분쯤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

2019.11.21 11:45

8시간 조사 마친 조국 "참담…일일이 답변 구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신의 첫번째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가운데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2019.11.14 17:41

경찰, 피의자 체포 단계부터 '묵비권' 고지한다

경찰청은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고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

2019.02.11 13:30

연행 전교조 교사 621명 묵비권 행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 서울지역 12개대 전교조 가입교수 30여명은 12일 하오 4시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대학지회 결성식"을 갖고 정부당국에 전교조의 합법성을 인정할 것과 교육관계법을 개정할 것등 4개항을 요구했다. *** 조직강화통해 과감한 투쟁 다짐 *** 교수들은 이날 결성선언문을 통해 "전교조는 당국의 철저한 탄압과 반인륜적인 ...

198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