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계약서 써도 세입자 해지 권리 보장해야" [아하! 부동산법률]

세입자는 갱신된 계약에서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인지 갱신인지를 두고 법률 조항의 적용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과 해지 권리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세입자 A씨는 ...

2024.07.30 15:50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조항, 임대인에게 편파적?

상가점포임대차기간 종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경우, 다음날인 임대차기간만기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을까? 아니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일까?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④ 임대인...

2024.07.25 17:15

"3개월 후에 전세 뺄게요" 통보했다가…집주인 발끈한 까닭 [아하! 부동산법률]

#. 전세 기간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하는 바람에 전세금 반환 시점을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는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를 주장하고 있고 집주인은 종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라고 맞서면서 법률상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2024.01.30 07:30

2년 살기도 전에 "보증금 달라"…계약해지권 된 갱신청구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구축 아파트를 소유한 정모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중도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속앓이하고 있다. 올해 초 계약갱신을 청구해 다시 살기 시작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서다. 정씨는 “3개월 내...

2023.07.2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