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자잘한 '소확행' 즐긴 직원…징계 전 체크해야 할 이것

소액이라도 계획적·조직적 사용엔 제재 가능 직원 지휘·감독 위치라면 소액도 해고 사유 사용제한 된 업장서 법카 썼다면 ‘견책’ 정당 평소 부정사용 묵인했다면 ‘징계 부당’ 판단되기도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회사에서 원활한 업무 ...

2023.07.18 07:00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021.02.04 14:36

인권위, 故 박원순 성희롱 일부 인정…"묵인·방조 확인 안 돼" [종합]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

2021.01.25 21:58

박범계 불법 투자업체 대표와 친분?…김도읍 "묵인·방조 의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불법 다단계 주식투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모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8년 8월 여권 지지자 모임인 '못난소...

2021.01.24 23:19

참깨밀수 묵인 세관원 구속

무허가직업소개소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정식허가를받은 유료직업안내소도 절반이상이 미성년자 취업시 친권자동의를받지 않는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15일-7월5일사이 시내 유료직업안내소와무허가업소의 직업소개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전체 2백88개유료직업안내소의 64.6%인 1백8 6개소에서 ...

1990.07.21

소련, 동독 비공산화 묵인할듯

소련은 9일 동독이 민주선거등 개혁조치의 결과 비공산정권으로 변모하더라도 이를묵인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소련외무부대변인 겐나디 게라시모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독공산정권의 붕괴가동독의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탈퇴로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한 국가의 정부형태가 바뀔수는 있으나 국제조직은 유지될 것"이라며 "폴란드에 비공산 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바...

1989.11.10

화염병제작등 묵인하는 학교경영자 엄벌

**** 강총리, 부산서 관계장관과 기자회견 **** 강영훈국무총리는 3일 동의대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장관과 함께부산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는 학교안에서 화염병등파괴 살상무기를 제작하는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학원이 좌익혁명기지로이용당하는 것을 묵인하는 학교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엄격히다스리겠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또 정부는...

198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