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임종석 전 비서실장 검찰 출석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

2024.08.20 15:56

文정부서 납부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문재인 정부 때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옛 종부세법 7조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했다. 8조1항은 공시가격 합산...

2024.05.30 18:33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2023.10.20 13:28

집값 폭등을 유동성 탓이라는 文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정권의 집값 폭등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탓으로 돌리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부동산 정책에서 실책이나 실기가 있었다”면서도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한 다주택자 세금폭탄, 대출규제 등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수현 전 청와...

2023.10.08 18:32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윗선' 실체 밝혀야"

국민의힘이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

2023.09.15 15:57

"인체에 사드 무해" 수치 보고받고도…공개 안한 文정부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2023.07.20 12:33

홍준표 "文정부, '반국가세력' 맞다…꼬투리 잡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권은 반국가세력이 맞다"고 힘을 실었다. 홍 시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안보를 강조하다 보니 나온 담론인데, 극우가 왜 ...

2023.06.30 07:46

"대통령도 20배 빠르다고 했는데 억울"…속 터지는 통신3사 [정지은의 산업노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설명하고 연설했는데, 이제와서 문제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에 ‘부당 광고 행위 제재’를 내린 직후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통신 기술을 ‘와닿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2023.05.24 13:39

"강제북송 불법"…文정부 안보라인 무더기 기소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재판에 넘겼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

2023.02.28 18:14

주호영 "양대 노총에 5년간 1500억 지원…이게 맞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노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를 많이 도와준 탓에 탈법이 만성화돼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

2023.02.20 11:04

"文정부, 가스요금 인상 대선 뒤로 미뤄…난방비 부담 전가"

문재인 정부가 통상 홀수 달에 이뤄지는 가스요금 조정을 대선 이후인 4월로 미뤄 난방비 부담을 다음 정부에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0일 연합뉴스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경제현안조율회의 요금 조정 협의 결과에 따라 202...

2023.01.30 15:18

文흔적 지우기 나선 정부…기재부 업무서 '소주성' 삭제한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사회적 경제'등을 기획재정부의 공식 업무 분장에서 삭제한다. 대신 '민간 중심 성장',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경제발전'등을 넣고...

2022.11.18 15:52

文정부 태양광 비리 뿌리뽑는다…226개 지자체 전수조사 돌입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서 급격히 확대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최근1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다수의 비리가 적발되자 조사 대상을 226개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당 수령,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를 뿌...

2022.10.07 11:00

文정부가 새로 만든 위원회 118곳 중 75곳 '개점휴업'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 118곳 중 75곳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중 우후죽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회의를 거의 열지 않은 곳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조사한 &...

2022.10.04 09:55

아직 첫 삽도 못 떴는데…공공재개발 후보지로 8곳 추가 선정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인 ‘돼지슈퍼’가 있는 아현1구역이 3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곳을 포함한 서울 8곳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다.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크지 않아 정...

2022.08.26 15:18

강기정 시장은, 기초노령연금법 만든 3선 '효자의원'…독일서 4차 산업혁명 연구

전남 고흥 출신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전남대 박관현 열사의 사망 등을 거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1985년 삼민투위원장을 맡아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을 하다가 8년 징역을 선고받고 3년7개월간 옥고를 치렀다.강 시장...

2022.07.18 17:43

결국 물러난 홍장표…'알박기' 국책연구원장 물갈이 시작되나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 수석으로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결국 물러났다. 앞서 사의를 표했던 문 정부 일자리 수석 출신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사표로 수리됐다. 지난 5월 윤석열 ...

2022.07.15 15:44

"文정부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인상"…與 의총서 집중 성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공약이었던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리한 욕심"이자 "어설픈 정책"이었다며 집중 성토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탈원전과 전기료 ...

2022.06.27 20:10

윤석열 대통령, 文정부 '탈원전' 겨냥…"5년간 바보짓"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이 아닌, 원정 생태계를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

2022.06.22 14:24

바른사회 "문재인 정부, 난쟁이에 올라 탄 거인 행세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자유주의의 방향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26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날 바른아카데미 '자유주의...

2022.05.26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