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후 외국인 MRI·초음파 11배 증가…건보 먹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후 외국인의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촬영이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케어가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를 가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

2023.10.18 14:50

어린이집 늘리면 나라 경제에 좋다?

은 반가운 책이다. 국내외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실증 연구를 가득 담고 있다. 저자는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다. 그는 원래 의사였다. 공중보건의 시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를 많이 만난 뒤 경제학자가 됐다. 그는 노르웨이 사례를 통해 아이를 어린...

2023.10.06 18:49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좋을까, 집에서 키우는 게 좋을까 [책마을]

은 반가운 책이다. 원론 수준의 경제학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학 원론을 짜깁기한 수준의 초보적인 책은 그동안 너무 많이 출간됐다. 이 책은 다르다. 국내외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실증 연구를 가득 담고 있다. 저자는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다. 그...

2023.09.27 16:50

'文케어 폐기' 방침에 윤건영 "서민에 의료비 폭탄 던지는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4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를 사실상 공식화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2.12.14 09:53

"20조 퍼부은 文케어…의료 남용·무임승차 방치해 건보 재정 파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겨냥해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 방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작...

2022.12.13 18:13

尹 "포퓰리즘이 건보 망쳐"…'文케어' 폐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2022.12.13 18:13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 김용익은 어디서 틀렸나

2020년 겨울 김용익 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서울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문재인 케어의 이념이 된 건보 보장성 확대를 설파했던 그는 17대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건보공단 이사장을 맡아 정책 ...

2022.12.13 17:08

-388兆…국고 거덜 낼 '건보 적자' 온다

2060년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정부 재정 적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만성 ‘적자 늪’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해마다 적자 폭이 불어나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2022.11.16 18:18

문재인 케어로 5년간 늘어난 건보 지출 18.5조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 정부의 건보 적용 범위 확대다. 2017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건보 지출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보 수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병원 이용이 줄었던 지난해와 올해를 제외하고 2018년 이후 내리 적자다. 내년부터는 다시 계속 적자를 내고, 그 폭도 ...

2022.11.16 18:02

감사원, 이르면 이달말 '문재인 케어' 감사보고서 공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의결됐다.감사원은 감사위...

2022.07.19 14:46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文 케어' 결국 서민 부담되나

손해보험사들이 올 연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전망이다. 이미 여러 차례 실손보험 보험료가 올랐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를 기록해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사가 감당하는 실손보험 손해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견한 것과 ...

2021.10.07 07:51

고소득자에 가혹한 건보료…상·하한액 격차 韓 368배 vs 日 24배

한국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상한(704만7900원)이 독일(94만8054원)의 7.4배, 일본(141만3491원)의 5배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 것은 2018년 7월 이후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상한액...

2021.08.17 17:39

고소득자에 징벌적 건보료

연봉 2억원을 받는 한국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로 매달 57만1667원을 낸다. 회사가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14만3334원이다. 월급에 건보료율 6.86%를 적용한 금액이다. 대기업 초임 임원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복지 선진국인 독일에선 같은 연봉을 ...

2021.08.17 17:37

건강보험 적자로 돌아섰는데…"文케어는 세계의 본보기"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미용 성형을 제외하곤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선언한 자리다. 이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는 자기공명...

2021.08.12 17:18

문대통령, 내일 '文케어 4년' 성과 보고…암 이겨낸 인교돈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4주년을 맞은 '문재인 케어' 성과 보고 대회를 연다.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4주년을 맞이 했으며 이에 따른 성과를 발표한다.이 자리에서 문...

2021.08.11 15:34

최재형 "고용·건강보험 걱정" … 원전 이어 감사 예고

정부가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이 이들 기금의 건전성을 우려하며 감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감사원장이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에 이어 현 정부의...

2021.01.07 17:04

매년 7조원 쏟아부었지만…'문재인 케어' 보장률은 찔끔 상승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총 의료비에서 건보 부담 비율)이 64.2%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2년까지 70%를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에 전년 대비 1.1%포인트였던 보장률 상승폭이 지난해엔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20.12.29 17:18

기대에 못 미친 보장률 상승…위기의 '문재인 케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총 의료비에서 건보 부담 비율)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2018년부터 시행된 문재인 케어(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보장률 70% 목표는 달성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인상된 건보료와 줄어든 건보 적립금은 국민 부담으로 남...

2020.12.29 13:30

'건보 확대' 문재인 케어의 역설…중증 환자들 "역차별"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면서 도움이 절실한 중증 질환자들은 건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등 중증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에 대한 건보 적용 승인 비율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크게 떨...

2020.12.06 17:22

척추MRI 건보 적용 연기…재정 악화에 '문재인 케어' 급제동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초음파, 근골계 MRI 등 주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계획이 줄줄이 연기됐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과속 추진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된 데 따른 ‘후폭풍’으로...

2020.11.27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