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文정부 때 日 추월했는데…격차 거꾸로 벌어져 충격"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1.4%로 제시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으로...

2023.10.27 15:38

文정부 공기업 인사 첫 해임…국토부, 코레일에 통보 완료

국토교통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3일 코레일에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고 4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첫 해임 사례다.국토부는 지난해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

2023.03.04 10:45

부동산 대못, 아직도 많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만든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일부 손질했다. ‘저가 2주택 보유자’에게 ‘초고가 1주택자’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불공정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일부 없애고, 2주택자 이상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하던 ...

2022.12.28 17:48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외식가격 공표제 과감히 폐지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도입한 ‘외식가격 공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2022.05.23 17:00

코로나發 유동성에…문재인 정부 코스피 성적 역대 2위

문재인 정부 시기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은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13대부터 19대까지 대통령 취임 전날 코스피지수 종가와 퇴임일 종가를 비교했다.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24.48%로 노무현 정부(173.65%)에 이어 2위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스피지수는...

2022.05.09 17:17

코로나 유동성 덕에…文정부 코스피 상승률 역대 2위로 마침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9일 자정 종료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 코스피지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역대 정부 중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한국경제신문은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13대부터 19대까지 대통령 취임 전날 코스피 종가와 퇴임...

2022.05.09 10:06

끝까지 펑펑 쓰고 떠나는 文정부…임기말 법 바꿔 '73조 퍼주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늘린 재정 부담(조세지출+예산지출)이 연간 1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당이 현 정부 임기 막판까지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방치한 채 펑펑 쓰고 떠나면서 새 정부에 부담...

2022.05.05 17:21

주택 숫자 연연하기보단 재건축 규제 풀어 도심 공급 늘려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수요를 무시한 채 공급을 틀어막아 집값을 급등시켰다. 20대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쇄신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

2022.03.07 17:23

文정부 첫해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10억 올랐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분양한 아파트 가격이 4년여 만에 130%가량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13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2017년 분양된 서울 아파트 중 올해 ...

2021.10.13 17:18

문재인 정부 5년간 소득 10% 늘었는데…최저임금은 42% 뛰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인상률은 5.1%다. 지난해 인상률 1.5%의 3배를 크게 웃돈다. 경영계는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달라”며 동결 또...

2021.07.13 18:02

올해 정부 지출 600조 넘는다…예상보다 2년이나 빨라져

올해 정부 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비해 200조원가량(약 50%) 불어나는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2년 일찍 6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는 국면에선 정부가 지출을 줄...

2021.06.29 17:24

통일부 "2030세대 66% 文정부 통일방안에 공감"

통일부가 2030세대의 65.8%가 문재인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공감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부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지난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2000명을 ...

2021.06.29 11:36

딱지 떼서 세수 메우나…文정부 3년간 과태료 2조4795억원 부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3년동안 총 부과된 과태료가 2조4795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징수액도 1조6651억원을 기록해 직전 3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과태료 징수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1.06.23 10:38

文정부 들어 2배로 늘어난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마켓인사이트]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실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지출 규모가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2배 이상 증가했다...

2021.06.14 11:06

불참, 불참, 불참… 北인권에 입 꾹 다문 한국 [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마지막 날 전세계 43개국이 이름을 올린 결의안이 채택됩니다. 북한 정권에 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19년 동안 매년 빠짐없이 유엔 인권이사...

2021.03.27 11:00

'천안함 추모식' 정치화한 보훈처

“기존 초청 대상 외에 정당 대표와 정무위원 및 국방위원으로 초청 범위를 확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오후 6시께 한 국회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기념식...

2021.03.26 17:40

文정부 도덕성, 과거 정부보다 "나쁘다" 45% vs "좋다" 3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국민 45.2%는 문재인 정부의 임명직 혹은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부정부패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다. 데일리안이 여...

2021.03.10 14:30

연일 집값 하락 자신하는 정부, 이번엔 믿어도 될까?[정치TMI]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2·4부동산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연일 집값 하락을 호언장담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어달라"고 지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에 잇따라 출연해 "이젠 영혼까지 ...

2021.02.17 15:36

떠나는 강경화 "외교전선 확장·심화 기회 준 文에 감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정의용 장관 후보자의 공식 임명을 앞두고 “각종 도전이 고조되는 지역·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외교전선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며 보낸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뿌듯했다”는 이임 소감을 밝혔다.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

2021.02.08 16:32

"데스크 주도 친정권 편향보도"…한겨레 기자들 집단성명

한겨레신문 기자 41명이 성명을 내고 자사 법조 보도의 편향성을 비판했다. 이들은 자사 보도가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 유독 관대하게 작성됐다"며 책임자의 사과와 공정보도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한겨레 기자들은 지난 26일 한겨레 편집국 국·부장단을 ...

2021.01.2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