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3만불'…文정부 아닌 박근혜 정부 때였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노무현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보 정부의 경제성과를 강조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

2024.06.05 08:58

文정부 징벌적 과세에…작년 국민부담률 30% 첫 돌파

지난해 세금·연금 등에 대한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가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OECD의 ‘2023년 세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32.0%로 전년(29.8%) 대비 2...

2023.12.11 18:37

"文정부, 서해 공무원 표류 방치…피살 후엔 자진월북으로 몰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이씨가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돼 소각된 뒤에는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은폐·왜곡을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감사 결과...

2023.12.07 18:18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文정부 땐 안하더니…민주당 강행 이해 안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장관...

2023.11.06 18:10

"비정규직 제로 추진하던 文정부, 비정규직 증가폭 역대 최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50...

2023.10.08 16:55

文정부 LTV·DTI 규제 이후…주택자산 9% '껑충'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주택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이후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자산 가치가 9%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도 집값이 뛰며 모든 자산분위에서 자산이 늘었다. 반면 부채는 고가 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5.7% 감소했다. 10일 한국은행 김민...

2023.07.10 12:00

최저임금 과속 페달 밟은 文정부…해고·폐업만 더 늘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2018년 2년간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르면서 부담을 느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폐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저임금에 노출된 근로자가 많은 업종일수록 영향이 컸...

2023.07.05 09:34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세력들이 北 제재 풀어달라 읍소"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28일 지적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던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

2023.06.28 18:20

경영낙제 17곳 公기관장 해임·경고…'文정부 인사' 대폭 물갈이 예고

정부가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 5곳 공공기관장은 해임 건의하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12곳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총 17명의 공공기관장에게 해임 건의나 경고가 내려진 건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

2023.06.16 18:33

윤석열 대통령 "文정부 태양광사업 의사결정라인 철저 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전날 해당 사업에서 공직자들의 비위 혐의가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

2023.06.14 18:20

'탈원전'에 결국…기장 고리2호기 40년 만에 가동중단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2호기(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가 운영 허가 만료로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고리2호기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다면 중단 없이 재가동될 수 있었지만 당시 정부의 탈원전...

2023.04.09 14:01

尹대통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 제거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일 성과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

2023.03.21 10:45

'文 임명' 국립외교원장, 임기 5개월 남기고 면직

외교부는 임기가 5개월여 남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을 면직 처리했다.외교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지난 9일 제청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10일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홍 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외교부가 자체 시행한 ...

2023.03.10 18:32

文정부 'NIMT(내 임기엔 안 돼)' 그늘 짙고 넓다 [홍영식의 정치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것이었다. ...

2023.02.12 11:18

文정부 '확장재정 5년' 후폭풍…작년 나랏빚 1066조원 사상 최대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D2에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했다. 문...

2022.12.15 17:22

文정부 확장재정 후폭풍…정부부채 첫 1000조원 돌파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일반부채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선에 육박했...

2022.12.15 11:44

국민연금 앞세운 기업경영 간섭 "문정부 들어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기업경영에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

2022.10.10 10:36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 뿌리 뽑는다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수조사에 나선다. 12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표본조사에서 다수의 비리가 적발되자 조사 대상을 226개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당 수령,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국무조정실은 7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확대 점검을 위해 정부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팀...

2022.10.07 17:42

文정부 이후 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태양광 설치 때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진해구)실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

2022.09.23 10:58

'묻지마' 예타 면제 없앤다

정부가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 지난 정부가 12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 사업을 예타 면제로 추진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판단에서다.▶본지 7월 26일자 A1, 3면 참조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사업의 경...

2022.09.13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