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포괄수가제"시범시행,보사부 1차로 의료보환자 대상

내년부터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포괄수가제를 적용,진료비를 계산한다. 보사부는 11일 의사들의 진료행위별로 일일이 진료비를 매기는 현행"행위당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내년부터 의료보호대상자를상대로 "포괄수가제"를 시범 시행한후 성과를 보아가며 이를 의료보험환...

1989.07.11

문태준 보사부장관, WHO총회참석차 출국

문태준 보사부장관은 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2차 WHO(세계보건기구)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5일 하오 출국했다. 문장관은 귀로에 일본 후생성, 의사회, 장애자복지시설등을 둘러보고 12일하오 귀국할 예정이다.

1989.05.04

봉급자부담 덜기위해 통합의보 시행전 합의 개정...보사부

보사부는 국회를 통과한 통합일원화를 골자로 한 국민의료법개정안이봉급생활자의 부담가중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 이 법의 시행전에 여당측과 합의해 개정안을 마련, 새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문태준 보사부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표준소득을기준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보험료부과방식을 봉급생활자의 중산층의 부담을 가...

1989.03.10

보사부, 3월부터 보험재정안정기금조성..연간500억원규모

보사부는 오는3월부터 직장, 지역등 모든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수입중5%를 의무적으로 거둬 연간 500억원 규모의 보험재정안정기금을 조성, 노인의료비 일부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문태준 보사부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농어촌 일부지역에서 보험재정의 적자때문에 보험료를 크게 올린것과 관련, 보험료납부 거부운동이 벌어지는등 진통을 겪고있다"고 밝히고 "특...

1989.02.22

정부-민정당, 장애자복지법 개정안 마련

정부와 민정당은 장애자복지시책의 연구와 협의조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심신장애자복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신장애자 복지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31일상오 프라자호텔에서 문태준 보사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심신장애자복지법개정안을 논의, 장애자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심신장애자의 ...

1989.01.31

보사부, 퇴폐이용업종사자 AIDS검사등 국민위생향상에 전력키로

정부는 퇴폐 우심지역 이용업소 종사자에게 AIDS(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를 실시하고 포장마차의 청결을 위해 1회용용기를 사용토록 하는등 국민들의위생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1일 문태준 보사부장관이 최근 실.국업무보고에서 지시 한바에 따르면 날로 늘고 있는 퇴폐이용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간헐적인 단속만으로 실효성이없기 때문에 이용업소신규 개설시에 외부...

198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