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즉시 검토 나선 헌재…문형배 "신속·공정한 재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은 14일 헌재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직후 연 브리핑에...

2024.12.14 18:51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문 재판...

2024.10.24 17:52

'6인 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3시께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

2024.10.24 16:28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는 적임자"…이미선 "소명 다하겠다"

임명 6일 만에 임명장 수여…"헌재 재판관 여성비율 첫 30% 큰 의미" "헌재는 국민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사명감으로 역할 성공적 완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경력으로 보나,...

2019.04.25 17:09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중도·진보' 성향 다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정식 임명하면서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중도·진보 성향이 다수인 쪽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색채가 한층 옅어졌다는 의미다. 문형배 재판관은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

2019.04.19 17:54

진보·중도 성향 헌법재판관 가세…사형제 폐지 여부 주목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취임…보수 재판관 소수로 헌재 판도 변화…진보 4명·보수 2명·중도 3명 '진보·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정식 임명돼 ...

2019.04.19 16:52

헌재 '진보성향 6인' 시대…사형제 폐지 여부에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재판관 9명 중 6명이 정부·여당 측 추천 인사로 채워졌다. 위헌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족수가 6명인 만큼 앞으로 헌재에서 진보색 짙은 결정이 쏟아질 전망이다. 19일 취임한 문&m...

2019.04.19 16:09

文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임시국회 파행 장기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임명에 장외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파행은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

2019.04.19 13:44

文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한국당 강력반발

靑 "헌법재판관 공백 없도록 중앙亞 순방중 전자결재"…野 공세 정면돌파 시도 한국당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정국 급격히 경색될 듯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 재판관의 사퇴를...

2019.04.19 12:50

국회,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끝내 불발…文대통령, 내일 임명

민주·평화,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문형배 청문보고서도 채택 못 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

2019.04.18 17:08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될 듯

민주 "문형배·이미선 보고서 동시 채택" vs 한국 "문형배 단독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잡아놓고 있지만,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2019.04.18 11:41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회의 보이콧

민주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동시 채택" 한국·바른미래 "여당이 문형배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코미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뿐 아니라...

2019.04.12 13:19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전관예우 없다고 말 못해"

"전관예우 부존재는 법관이 입증해야…퇴임 뒤 변호사개업 않겠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부안에 찬성…"5.18은 군사반란에 저항한 행동"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사법부의 전관예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9.04.09 18:16

"어차피 임명"…문형배 인사청문회 파행

여야는 9일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의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두 장관 임명에 대해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드러났다며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야당이 두 사람...

2019.04.09 17:43

'우리법 출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적 이념 추구한 적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한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치적 이념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

2019.04.09 17:34

문형배 후보자 "사형제는 폐지, 낙태는 부분적 허용" 입장

인사청문회서 답변…"동성애는 찬반문제 아냐, 동성혼은 허용 안 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재판소원 금지도 찬성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과 관련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9일 국...

2019.04.09 16:14

법사위, 문형배 인사청문 시작도 못하고 '청문회 무용론' 설전

민주 "한국당, 국회 사명 다해야…청문회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국 "문형배 의혹 나와도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런 청문회 왜 하나" '박영선 의혹' 도마 위에 올라…"박영선은 범죄혐의자" vs "부적격 사유 없다" 국...

2019.04.09 13:20

법사위,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한다. 문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2019.04.09 06:33

문형배 "사법행정권 남용, 대법원장·행정처에 권한 치우쳐"

국회질의에 답변…"국가보안법, 기본권 지나치게 제한해 개정 바람직" "동성애는 성적지향으로 존중…동성혼 법적 인정 시기상조" "가석방 없는 종신제 도입…사형제 대체 바람직"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7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

2019.04.07 19:52

문 대통령,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49·26기)를 지명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진보 색채가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

2019.03.20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