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문형표 前복지부장관 유죄 확정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2022.04.14 11:28

'삼성합병에 영향력' 문형표 前장관, 구속만료 석방

심경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삼성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구속 만료로 15일 석방된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경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0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2018.05.15 00:56

대법 판결 남은 문형표, 15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5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에게 지난 4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16일 구속된 문 전 장관은 1년4개월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의 구속기간...

2018.05.06 17:52

'삼성물산 합병 압력' 문형표 15일 석방… 구속기간 만료

대법원, 만료일 전 선고 어렵자 구속취소…홍완선 다음달 7일 구속만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구속 ...

2018.05.06 16:30

박영수 특검팀, 문형표·홍완선 2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

문형표·홍완선 지난주 모두 상고…직권남용·공단 손해 등 대법서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문형표 ...

2017.11.20 13:11

'삼성합병' 문형표·'학사비리' 최경희 줄줄이 대법원 상고

김경숙·남궁곤은 2심 불복해 항소…징역 3년 최순실도 상고 전망 '삼성합병'과 이화여대 '학사비리'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인사들이 줄줄이 고등법원에 항소하거나 대법원에 상...

2017.11.17 17:02

문형표 2심서 '삼성합병 靑 개입' 인정… 朴에 불리한 요인될 듯

"삼성합병 문제없다" 민사 판결과 엇갈려…'국민연금 손해' 인정 최원영 수첩 '朴 지시' 언급…"합병비율도 불공정 의심할 객관적 사정 존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법원이 사실로 인...

2017.11.14 14:21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2년6개월… 고법, '靑 개입' 인정

"문 전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 합병 챙겨보란 지시 인지했을 것"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연금공단이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2017.11.14 10:39

이재용 1심 판결문, '삼성합병' 문형표-홍완선 2심 증거채택

특검 "양형 등 증거"…文·洪 1심 형량 가볍다는 취지 안종범 전 수석, 29일 재판 증인…업무수첩 내용 증언 '삼성 합병'에 연관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2017.09.12 16:43

문형표 "朴 전 대통령·靑, '삼성합병 찬성' 지시 없었다"

박근혜 재판 증언…최광 "청와대에서 합병 협의조차 안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

2017.08.29 17:30

문형표·홍완선 2심도 혐의 부인…특검과 '청와대 지시' 공방

文·洪 "규정 따른 업무 수행" vs 특검 "국민 쌈짓돈 靑·이재용 위해 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017.07.25 13:33

'삼성합병 부당개입'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첫 재판 25일

1심 '국민연금 결정에 개입' 인정…나란히 징역 2년6개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

2017.07.05 15:03

특검, 문형표·홍완선 판결 4일 후 항소 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2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장관의 범행은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의 ...

2017.06.12 18:18

문형표·홍완선 '삼성합병' 압력 유죄…복지부·국민연금 '멘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를 대부분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직권...

2017.06.08 19:01

문형표·홍완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2017.06.08 15:13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국정농단 두번째 유죄선고

재판부 "국민연금 독립성 침해·주주가치 훼손…비난 가능성 크다" '공단 손해' 홍완선은 법정구속…"공단 보유주식 가치 감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

2017.06.08 14:57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 오늘 선고…외압 인정될까

삼성합병 부당개입 혐의…박근혜·이재용 재판 영향 가능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2017.06.08 05:33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금주 선고…'靑 지시' 인정될까

'내부고발자' 노승일, 박근혜·최순실 재판서 '작심 증언' 블랙리스트·이재용 재판, 주 3회 증인신문 '강행군' 지속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2017.06.04 08:44

문형표 "안종범, '대통령 관심사항' 김영재 부부 지원 요구"

"중동 진출 희망하는 성형외과 도와줄 길 물어"…경제사절단 동행 지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며 김영재 원장 부부의 중동 진출 지원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

2017.05.26 17:47

문형표, '삼성합병 찬성 강요'로 징역 7년형…"국정농단 조력한 중대 범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

2017.05.22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