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판, 7년 만에 마무리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7년을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전날 직권남용...

2024.02.02 10:24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2024.01.24 16:45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작품 좋으면 계속 공연할 수 있게 지원"

문화예술계 지원 대상을 선정한 기관이 지원 결과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은 30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껏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 정해진 심사...

2023.10.30 18:41

유인촌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쓴 사람, 나온 사람 다 만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심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30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껏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 정해진 심사...

2023.10.30 16:06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

박근혜 정부가 특정 정치 성향의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해 불이익을 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서울연극협회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

2020.12.23 17:43

헌재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박근혜 정부가 특정 정치 성향의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해 불이익을 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연극협회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이라며...

2020.12.23 15:42

기생충이 되살려낸 블랙리스트의 추억

봉준호 감독 대표작 '살인의 추억' 등 3편 블랙리스트 올라 '변호인' 노무현 연기 송강호도, 찍힌 이미경 부회장은 해외로 봉준호 감독은 이제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국민적 영웅이 됐지만, 한때는 정부의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

2020.02.12 16:43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 단정 어려워"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 단정 어려워" /연합뉴스

2020.01.30 14:11

문체부 "블랙리스트 직원 5명 수사의뢰… 징계·주의 21명"

"'징계 0명'은 오해 야기…법률요건과 감사처분 형평성 고려해 조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문화예술계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1일 세종시 ...

2018.10.01 11:46

562일 만에 석방된 김기춘… 반대 시위에 車유리 깨지기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이 562일간의 수감생활 끝에 석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0시께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2018.08.06 18:02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대법 전합에서 사건 심리

2심서 징역 4년·2년 선고…'박근혜 공모관계' 심층판단 위해 전합회부 김기춘 구속취소결정, 다음달 6일 석방…김종덕·김상률도 구속취소, 석방 예정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

2018.07.27 15:50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유죄… "허용될 수 없는 행위"

"국가안위 정보 수집 기관이 특정 국민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

2017.12.14 11:07

문예위 직원 "블랙리스트, 전두환·노태우 때도 없던 일"

김기춘·조윤선 항소심…"나머지 90% 라도 지원받게 하려 이행"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에서 30년간 근무한 직원이 자신이 담당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업무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

2017.12.05 17:32

'국정원 뒷조사' 박민권 前차관 "원칙대로 일했다가 표적돼"

검찰, '우병우-추명호 공무원·민간인 사찰' 참고인 소환해 피해사실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민간인·공무원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해자인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2017.10.30 14:38

진상조사위 "박명진 등 문체부 산하기관장 블랙리스트 실행확인"

문학번역원 지원배제 첫 확인…신경림·박범신 등 피해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국립예술단체 작품 검열 사실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30일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박명진 전...

2017.10.30 13:12

김기춘·조윤선 항소심…'문화계 블랙리스트' 2라운드 시작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늘(1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2017.10.17 09:57

국정원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의뢰… 검찰 수사착수

박원순 '종북몰이' 사건 자료도 넘겨…댓글 수사팀이 맡기로 일부사건 7년 넘어 공소시효 논란…檢 "신속·철저하게 수사" 국가정보원이 14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2017.09.14 11:08

문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에서 혁신교육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근절 방안 등 집중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취임후 첫 업무보고형식의 토론회를 연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기계적으로 보고받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각 부처 핵심정책 2개 가량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핵심쟁점에 대해 각 부처 장·차관및 실무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의 보고주...

2017.08.30 09:47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에 질타 쏟아져…"서울대 동문·법조인 감싸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를 내린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30부 재판장)에 대한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황병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부 무죄...

2017.07.28 14:01

신동욱 "황병헌 판사, 라면도둑은 징역…조데렐라는 집행유예" 맹비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면서 이번 재판을 맡은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28일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트위터를 통해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2017.07.28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