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왜 이렇게 어렵나 했더니…소관 부처 7곳, 심의 절차만 15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소관하는 부처 역시 7개나 되고 제도 변경도 잦아 주택 공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

2022.02.24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