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배당 압박의 그림자

정기 주총 시즌이다. 기업마다 주요 현안을 챙겨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특히 올해는 고심이 깊다. 주총에서 배당을 늘리라는 전방위적 압박 탓이다. 국민연금부터 그렇다. 고배당을 위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개 망신 내지 벌을 주겠다고 공언한 참이다...

2019.03.13 18:01

국민연금 대리인의 책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큰 논란이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진칼 경영 참여에 이어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위한 주주 제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은 보유주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

2019.02.13 18:09

2019, 확 바뀌어야 산다

사뭇 다른 새해 출발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기는 기회”라며 의욕을 보였던 예전과는 달리 긴장감이 완연하다. 경제계에선 “이렇게 기업하기 힘든 적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젓는다. 국책·민간 경제연구소들도 하나같이 ...

2019.01.02 18:20

이런 경제는 아니지 않은가

결국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고용, 가계 소득 모두 그렇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고작 6만4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1.2%로 9개월 연속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라고 한다. 더욱이 실업률은 3.5%로 20...

2018.11.28 17:28

경제 위기 불감증이 더 무섭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재정 확장이 강조될 것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기획재정부가 만든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의 대규모다.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이후 1...

2018.10.31 18:01

버냉키도 놀랄 '금리 적폐' 논란

때아니게 기준금리가 논란이다. 진원지는 국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은 박근혜 정부 때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정책 범죄’라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09.19 18:01

규제 개혁에서 전제해야 할 점

정부가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야단이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 우선적으로 개혁할 핵심 개혁 대상으로 20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원격 의료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같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도 들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를 천명하고 나서면서부터 벌어지는 일이다. 경제 기조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전환하...

2018.08.15 18:25

진정 일자리가 걱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면담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현지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서 이뤄진 짧은 만남이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자리를 마련해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긴 여운을 남긴다. 압박 일변도인 국내 기업 정책이 달라지는 게 ...

2018.07.11 18:23

'근로자外 가구' 늘어난 이유 뭔가

올 1분기 가계소득 해석을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는다. 지난 3일 청와대의 해명이 되레 논란을 키웠다. 가구가 아니라 가구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통계를 만들었더니 하위 소득계층 10%를 제외한 90%의 소득이 늘었고, 전체 가구가 아니라 일하는 근로자가 가구주인 근로자 가구의 소득 역시 전 계층에서 증가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공식 통계인 통계...

2018.06.06 16:12

주식 의결권의 불균형 문제

법무부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013년 법무부가 비판 여론에 백지화했던 그 상법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이 그렇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13개 상법개정안에 대해 민...

2018.05.02 17:43

금리 전환기 위험 요인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각국이 비상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21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급기야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졌다. 금리 역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8월 이후 처음이다. Fed는 올해 안에 세 번, 내년에도 세 번, 2020년엔 두 번 더 올려 연 3.4%까지 가겠다고 한다. 인상 폭은 ‘베이비 스텝(최...

2018.03.28 17:42

한국 수출, 안에선 대접해주나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심상치 않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 등 12개국 철강 수입품에 대해 53%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태세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선 유일하게 포함됐다.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이은 제재다. 충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에 엄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정부는 통상...

2018.02.21 18:33

무엇이 '정부 리스크' 키우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심상치 않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새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되면서 아르바이트생, 경비원 등이 실직 위기에 처하고 생활 물가가 뛸 조짐을 보이고 있는 터다. 정부·여당은 당황하는 기색이다. 특히 올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이 흔들린다며 우려하는 모습도 보인다. ...

2018.01.10 17:50

큰 정부, 재원은 준비돼 있나

세금이 올해도 잘 걷힌다고 한다. 올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23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조2000억원 늘었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연말에 가면 작년 규모(242조6000억원)를 거뜬히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4년 연속 증가세다. 사실 저성장 속에서 세수의 기조적인 증가 추세는 미스터리다. 국세청은 전산화 확대, 예외 없는 철저한 과세...

2017.12.13 18:2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착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좀처럼 진전이 없다. 올 9월 청년실업률은 월간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공식 실업률은 9.2%이고 체감실업률은 9.9%나 된다.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호소가 갈수록 뼈 아프게 다가온다. 이런 때에 정부가 지난달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았다. 별로 새로울 게 없는 대책들을 제쳐놓고 보면 민간...

2017.11.01 18:14

불확실성을 정부가 키우니…

긴 추석 연휴가 코앞이다. 연휴 동안 고향을 찾거나 해외로 떠나는 행렬마다 설렘과 기대감이 클 것이다. 그렇지만 한쪽으론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사실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팎으로 뒤숭숭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탓이다. 특히 산업계는 시름이 깊다. 온통 불확실성뿐이라며 하소연한다. 중국의 무차별적인 사드 보복에다 감당이 안 되는...

2017.09.27 18:32

옛 일본 민주당의 추억

초대형 복지정책들이 잇따른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건강보험 확대 등이 내년부터 속속 시행될 참이다. 각각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간다. 물론 명분 없는 사업은 없고, 수혜 계층은 대환영이다. 그렇지만 역시 문제는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다.문득 굴곡이 심했던 옛 민주당 집권 때의 일본을 떠올리게 된다. 2009년 총선에서 토목사업 예산을 줄여 ...

2017.08.23 18:27

과학적 사고의 빈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 커져 손해를 보고 있다며 내달부터 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정·수정이 아니라 재협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북핵 해법 등을 놓고 양국 관계가 미묘한 때다. 문재...

2017.07.19 18:40

국정운영 계획 짠다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부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달 말께 청와대에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공약 201개를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로 정리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짠다는 것이다. ...

2017.06.07 18:08

누가 나라를 구하고 있나

수출이 잘된다는 소식이 너무 반갑다. 이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다. 무엇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출 호조를 들어 올해 한국의 예상 성장률을 2.6%에서 2.7%로 높인 것을 주목하게 된다. 물론 성장률 조정은 수시로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비상한 시점이다...

2017.04.2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