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4대 키워드' 조심!

'묻지마 범죄'는 무더운 8월 밤 9~12시 수도권에서 무직자가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김해수)는 지난해 대검에 접수된 묻지마 범죄 55건을 분석한 책자 '묻지마 범죄 분석'을 발간, 전국 주민센터와 경찰지구대 등에 배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책자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자 87%는 무직(63%)...

2013.06.23 18:03

'여의도 칼부림' 징역 14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전 직장 동료와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1)에게 25일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중한 상해를 가한 데다 ...

2013.01.25

슈퍼마켓에 '묻지마 방화' 50대男 구속영장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슈퍼마켓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슈퍼마켓 입구에 있던 냉장고에 던져 슈퍼마켓 건물 내부 약 200㎡를 포함해 2억원 상당의 물건을 태운 혐...

2013.01.11

흉악사건 이후 바뀐 제도…폭력학생 생활기록부 기록·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날로 흉포화되는 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이 쏟아졌다. 경찰은 지난 9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범람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경찰은 또 ‘오원춘 사건’ 당시 범죄가 의심되는 현장에 즉시 진입하지 못해 무고한 생명이 숨...

2012.12.28

'성범죄·묻지마 칼부림·학교폭력'…대한민국은 1년 내내 울었다

2012년은 유난히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 해였다.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온갖 성범죄 사건이 1년 내내 터져나왔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성범죄자들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묻지마 범죄’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잊을 만하면 되풀이돼 ...

2012.12.28

서울 지하철 '묻지마' 흉기난동 가스총으로 제압

市, 연말까지 1~8호선 277개역에 가스총 555정 비치 서울 지하철 1~8호선 277개 역사에 가스분사기가 비치된다. 하루 평균 69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묻지마 흉기 난동' 등에 신속히 초동 대처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차례로 1~8호선 277개 역에 가스분사기 555정을 비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10월말 ...

2012.11.27

여자친구 머리채를 잡아채는 취객에 격분 '묻지마 폭행' 동영상 화제

취객이 젊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와 뒹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유튜브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경 CCTV로 촬영된 이장면에는 한 취객이 젊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남자친구는 그를 제지하려 업치락뒤치락하다 결국 세명이 같이 바닥에 뒹굴게 된다.'묻지마 폭행'이라는 ...

2012.10.30

마약 환각상태서 '묻지마' 흉기난동…1명 중상

마약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묻지마'식 범죄를 저지르려다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7일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려다 말리는 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박모(3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6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 연...

2012.10.27

잇단 '묻지마식 범죄'…"사회안전망 필요"

최근 전국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타인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범인은 세상에 대한 적개심이나 가족에 대한 분노를 개인적 원한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표출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3일 경북 칠곡에서 김모(23)씨가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던 A(54·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김...

2012.10.04

또 '묻지마 흉기난동'…휴일 사건·사고 잇따라

경북 칠곡에서 또다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는 등 휴일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흉기난동, 살인 3일 오전 8시46분께 칠곡군 왜관읍의 한 교회에서 김모(23)씨가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던 A(54·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왼팔과 오른손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김씨는 범행 후 주변 건물의...

2012.10.03

칠곡서 또 '묻지마' 흉기 난동

경북 칠곡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또 발생했다. 3일 오전 8시46분께 칠곡군 왜관읍의 한 교회에서 김모씨(23)가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던 A씨(54·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A씨가 왼팔과 오른손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김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주변 건물의 옥상으로 달아났다가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2012.10.03

칠곡서 '묻지마 흉기난동'…여대생 1명 숨져

가해자는 지적장애2급, 별다른 범행동기 없어 1일 낮 12시10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 지하도에서 윤모(34)씨가 여대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지적장애 2급인 윤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인 신모(21·대학3학년) 양에게 미리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신양은 배와 가슴 등 5군데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평소 지하도로에는 행인...

2012.10.01

초등학교에 '묻지마 흉기 난동' 우울증 고교 중퇴생 난입…학생 6명 부상

추석을 이틀 앞두고 수업 중이던 서울 반포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묻지마 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우울증을 앓던 10대 고교 중퇴생이 난입, 흉기를 휘둘러 이 학교 학생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반포동에 있는 한 유명 사립 초등학교 교실에서 야전삽 등을 휘둘러 학생들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군(...

2012.09.28

'묻지마' 불심검문 금지…경찰 인권지침 마련

심야시간대 우범지역에 집중…"실적보고 안해" "소지품 검사·임의동행시 절차 엄격 제한" 경찰이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종의 '묻지마'식 불심검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 경찰은 시민이 불심검문에 불응하거나 소지품 검사나 임의동행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실적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불심검문 실적도 따로...

2012.09.06

'묻지마' 범죄 막자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경찰이 강력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시켰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고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현장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최근의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

2012.09.02

李대통령, '性ㆍ묻지마 범죄' 엄단 의지

경찰청 긴급순시..`범죄불안' 확산 차단 주력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나주 초등생 여아 납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점차 흉포화되는 `반인륜적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수사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을 전격 방문했다. 나주경찰서장과 화상 통화를 통해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라고 ...

2012.08.31

술 취하면 `묻지마 행패'‥50대 주폭 쇠고랑

술에 취하면 행인 등에게 `묻지 마 행패'를 일삼던 50대 `주폭'(주취폭력배)이 쇠고랑을 찼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29일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이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서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이유없이 폭행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 김모(22...

2012.08.29

대검 '묻지마범죄' 전담부서 신설

대검찰청은 28일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를 개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으로 검찰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범죄보다 중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살인, 성폭력, 흉기 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고 강력범 전과자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2012.08.28

檢 '묻지마 범죄' 중형 구형…보호수용제 도입

'이중처벌' 보호감호 부활 논란…檢 "인권침해 최소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빈발하자 검찰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한층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응방안을 내놨다. 회의는 주철현 대검 강력부장이 주재하고 18개 지검 강력부장ㆍ강력...

2012.08.28

묻지마 범죄와 사회안전망

최근 연이은 ‘묻지마 범죄’ 때문에 어수선하다. 얼마 전에는 여의도 국회 바로 앞 대로에서도 칼부림이 일어났다. 점심식사를 하고 자주 걸어오던 바로 그 길목이어서 개인적으로 더 충격적이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미국 뉴욕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에서 50대 남자가 해고에 불만을 품고 마구잡이로 총을 쏘아댄 모양이다. 이런 소식들...

201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