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물납주식, 상속인에 최대 반값 매각

정부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수령한 상속세 물납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물납주식을 되살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인 요건 등을 완화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상속인은 물납주식을...

2024.08.14 11:02

삼성家처럼 미술품으로 세금 내기, 아무나 못한다?

이건희 컬렉션 계기로 문화재·미술품도 물납 대상 인정 납부하려는 상속세, 2000만원 넘고 금융재산보다 많아야 품질 등 가치평가 어려워 심의 ‘최장 넉달’…절차도 복잡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후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막대한 미술품이 국립기관에 기증됐다. 당시 오너일...

2023.08.14 07:00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하려다…'부자 혜택' 논란에 뒤집혔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6일 실제 발표에선 관련 내용이 빠졌다. 엿새 사이에 기재부 안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

2021.07.26 17:21

한국선 미술품으로 상속세 못내는 까닭

미술품의 국세 물납 대상 포함 논의에 불이 붙었다. 11조366억원에 이르는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삼성이 이 회장이 소유한 개인 미술품의 가격 감정을 전문기관 세 곳에 의뢰한 것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삼성 측은 &l...

2021.01.18 17:12

상속세 부담에 국가보물 팔게 하느니…"미술품 물납 허용하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금 대신 미술품을 상속세로 낼 수 있는 법안을 내놨다.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미술품을 상속세 물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의 대물변제 제도, 일본의 등...

2020.11.25 22:08

中企 '경영권 방어' 쉬워진다

기업을 물려받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경우 나중에 가장 먼저 되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2~3...

2019.12.11 17:48

국세로 받은 비상장주식 정부 '제값' 매겨 되판다

정부가 국세로 납부받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맡기다 보니 매각 때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 물납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물납은 세금을 주식, 부동산 등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

2018.08.24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