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위해 인적-물적교류 꾸준히 추진

독일 통일의 달성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있으나 현재 북한의 상황이 "밑으로부터의 혁명 가능성"을 기대하기어려워 독일식 통일논리를 한반도에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2차대전이후 과거 서독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평화공존과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위해 "접촉을 통한변화"의 전략을 추구, 궁극적으로 독일통일을...

1990.11.08

판문점통한 인/물적교류 대비 출입국 관리소 추진

정부는 앞으로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간 인적/물적교류가 대폭 늘어날것에대비해 판문점안에 출입국관리소와 통관및 검역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방침아래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 통관/검역사무소도 실무협의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을 왕래하는 남북한 주민...

1990.07.15

정부 중국과 인적/물적교류 확대,강영훈총리 국민과 대화서 밝혀

한필화씨 (57)는 다음달 15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7일동안 머물면서 평양에 살고 있는 노모 최윤화씨 (85)를비롯한 가족들과 상봉할 예정이다. 한필성씨의 부인 홍애자씨 (54)는 25일 하오 연합통신과의전화인터뷰에서 남편 한씨는 통일원에 가고 없다면서 "남편이어제 통일원에서 5월 10일쯤 북한에 가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받았으나 우리로서는 일본에서...

1990.04.25

대북 인적/물적교류 잠정유보...북의 대남분열책동등에 대응

*** 당국자회담등 기존대화는 유지 *** 문익환목사의 방북여파로 남북한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교류정책을 당분간 유보,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대공수사 및 정보체제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북정책 수정은 북한이 문목사의 방북을 대남통일전선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좌경폭...

198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