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 모이는데…평택선 미군범죄 재판 못해

SOFA 관련 검찰 내부지침상 지방검찰청 단위만 기소 가능 법무부 "개정 검토 건의 들어와 필요성 살펴보는 중"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올해 초 평택의 주한미군 K-6 기지(캠프 험프리) 소속 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들여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미군 1명과 한국인 2명의 마약 밀반입 혐의를 확인한 검찰은 지난달 한국인들을 구속했다. 남은...

2017.03.10 08:11

미군범죄 우리측 형사 재판권 99.5% 자진 포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체 가운데 작년 1월이후 지난 5월말까지노사분규등으로 휴/폐업한 기업체는 모두 16개소이며 이로인해 4천8백56명의근로자가 실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폐업한 외국인기업체는 (주)아세아 스와니(전북 이리, 모피장갑생산)등 13개소이고 휴업한업체는 한국슈어프로덕츠(주) (서울 ...

199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