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디어법, 민주당 요구해도 재협상 없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에 승복하지만 미디어 산업발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해도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

2009.10.30

미디어법 통과…수혜주는 누구?

언론ㆍ광고 업계 전반 수혜 기대 헌법재판소가 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개정안 무효 소송을 기각하면서 증권업계가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헌재 결정으로 기존 사업자의 수익 훼손이 있을 수 있으나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상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신문과 방송의 상장 자회사는 물론 광고 대행사까지 관련 업체 전반에 대한 수혜를 기...

2009.10.30

천정배 "한나라, 미디어법 표결 사죄해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30일 미디어법 효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해 야당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전북 익산시 한국폴리텍V대학 익산캠퍼스에서 열린 특강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이 ...

2009.10.30

미디어법 유효 결정, 수혜주는?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 유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 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30일 이번 헌재의 결정이 미디어 관련주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실적과 연계되는 종목은 몇 안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선 디어법에 정치적 이슈가 많이 개입돼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2009.10.30

미디어株, 동반 급등…'헌재, 미디어법 유효'

미디어 관련주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오전 9시14분 현재 ISPLUS가 전날대비 9.57% 오른 2575원을 기록 중이다. 디지틀조선(6.87%) YTN(6.72%) iMBC(6.33%) 한국경제TV(4.66%) SBS미디어홀딩스(3.83%) SBS(2.56%) 등도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헌재는 전날 ...

2009.10.30

헌재 미디어법 결정, 향후 정국분수령

여야, `세종시.4대江' 잇단 격돌 예고여야가 29일 `10.28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등 국정 현안을 놓고 격돌을 예고, 하반기 정국 혼란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수도권 2곳과 충북 등 중부권 승리를 바탕으로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에 강력한 제동을 걸 태세인 반면, 한나라당은 재보선 결과에 상관없이 국...

2009.10.29

헌재 미디어법 '유효'

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디어 빅뱅이 가시화됐습니다. 박성태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제기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문법에 대해서는 6대3, 방송법에 대해서는 7대2로 민주당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미...

2009.10.29

헌재 미디어법 유효판결, 후속조치 서둘러야

헌법재판소는 어제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등 '미디어법안'의 지난 7월 국회 통과 때 국회의원의 법안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들 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는 ...

2009.10.29

헌재, "절차 위법이나 미디어법 유효"(종합)

헌재, 미디어법 무효 청구 기각 "미디어법 권한 침해 있지만 법은 유효"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이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미디어법 무효 청구를 낸데 대해 "권한 침해는 인정되지만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며 무효 청구를 기각시켰다. 헌...

2009.10.29

29년 '방송 독과점' 시대 마감…안방에 '창의적 콘텐츠' 쏟아진다

이제 한국의 미디어는 '문화'를 뛰어넘어 '산업'의 영역으로 진화할 채비를 마쳤다. 난산을 거듭한 끝에 시행될 미디어법의 개정 취지는 미디어 시장을 새로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980년 언론기본법 제정 이후 고착화돼 있던 시장 질서에 새롭고도 강력한 에너지를 유입시킴으로써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일구겠다는 의지로...

2009.10.29

방송법 시행령 연내 개정…종편 채널선정 TF 본격 가동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미디어법 시행관련 후속작업을 중단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정감사 등의 일정 때문에 미뤄져왔던 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가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사진)은 헌재 결정 직후 ...

2009.10.29

헌재 "미디어법 유효"…방송 '르네상스' 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과 방송법 · IPTV법 등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 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디어 관련법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헌재는 29일 ...

2009.10.29

신문사·대기업 방송진출 허용…외국인 지분 소유도 가능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의 핵심은 신문과 방송사 간 상호 겸영 규제 폐지와 모든 대기업의 방송업 진출 허용으로 요약된다. 이는 그동안 방송업을 둘러싸고 있던 높은 진입장벽을 허무는 동시에 자본력과 글로벌 경영능력을 갖춘 기업들의 신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신문사,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개정된 방...

2009.10.29

100일만의 결정…미디어법 신속심리 배경은

헌법재판소가 사건 접수일로부터 정확히 100일째인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했다. 헌재의 사건처리 기간이 올해 마무리된 사건을 기준으로 평균 587일이나 되는 점을 감안할때 이례적일 만큼 빠른 속도로 심리가 이뤄진 셈이다. 헌재는 지난 7월 23일 야당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자마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통상 ...

2009.10.29

한 "野, 미디어법 후속조치에 협력해야"

한나라당은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야당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미디어법 후속조치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

2009.10.29

헌재 심판 대상된 미디어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 미디어법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참여를 허용,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인정한 것이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로 헌재에 올려진 개정 신문법과 방송법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

2009.10.29

'미디어법 유효' 헌재 쟁점별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야당이 요구했던 `가결 무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미디어법 유효를 인정해준 셈이다. 헌재가 야당 의원들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일견 모순된 결정을 내린 것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고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 ...

2009.10.29

김의장 "미디어법 논란 이제 종결돼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논평에서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2009.10.29

한 "미디어법 논란 종지부"…후속조치 박차

한나라당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미디어법 유효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고 앞으로 후속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 관련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해 온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의 재개정 요구...

2009.10.29

미디어법 헌재 결정에 시민단체 해석차

"국회서 재논의 하란 의미" vs "미디어 산업발전 토대"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안 무효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각각 해석을 달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디어법 처리 무효를 주장했던 진보단체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언론악법 무효투쟁이 원천적으로 승리했다"고 자평하면서 국회에서 법안에 ...

200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