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년간 방치한 국회…미래세대 누적부채 75조 더 쌓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넘게 연금개혁이 표류하는 사이 추가로 쌓인 부채가 7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년간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여야가 정치 싸움에 골몰한 사이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난 것이다. 이대로 연...

2024.11.13 17:40

이해 당사자의 '예고된 선택'…미래세대에 연금 부담 떠넘겼다

시민대표단 500명이 최종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은 ‘받는 돈’은 크게 늘리면서 ‘내는 돈’은 소폭 올리자는 것이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선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안대로...

2024.04.22 18:20

미래세대 부담 '더 받는' 연금개혁안…과반 지지에 정부 '당혹'

국회가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더 받는’안이 과반수 지지를 받으면서 정부는 당혹스러운&...

2024.04.22 15:40

2년 전 '최악 시나리오' 현실 됐다…한국 미래세대 '초비상'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에도 ‘빨간 불’이 ...

2023.12.14 15:34

"국민연금에 GDP 1% 국가 재정 투입해야"…전문가의 제언 [연금개혁 파헤치기]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는 수준을 넘어 70년 뒤에도 안정적인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운용수익률 개선·재정 투입이 어우러진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3.08.08 16:13

강원도, 미래세대 위한 ‘강원형 재정준칙’ 전격 도입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첫 번째 정책으로 강원형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고강도 재정혁신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형 재정 준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그간 강원도는 실제 수입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지난해 기준 ...

2023.05.31 16:12

尹대통령 "미래세대에 감내 못할 빚 떠넘기는 것은 약탈"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밝혔다. 국가재...

2023.05.16 10:08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미래 세대’ 7차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건전성 강화, 전세 사기 피해 사각지대 해소, 마약범죄 근절, 고용세습 철폐 등을 주문했다. 7분간 생중계한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미...

2023.04.18 18:30

이대로면…번 돈 42% 국민연금으로 낼 수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완전 고갈되고, 이후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부과 방식)하려면 가입자 소득의 최대 42%를 보험료로 걷어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

2023.03.31 18:19

정부 "日피고기업, 미래기금 참여할것…배상 당분간 기대 안해"

정부는 10일 일본 강제동원 피고기업이 한·일 경제단체가 마련하는 미래기금(가칭)에 참여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들이 이른 시일 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

2023.03.10 15:13

北 김정은, 이번엔 딸 주애와 착공식 '첫삽'…후계설 재점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평양시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 군 관련 행사에만 모습을 나타내 온 김주애가 경제·민생현장까지 동행하면서 그의 ‘후계자설’이 재점화됐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지난 25일...

2023.02.26 18:39

김정은 딸 주애, 후계자 되나…'첫 삽' 뜨는 모습 포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평양시 서포지구 새거리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 그동안 주애는 군 관련 행사 등에 주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 경제·민생현장까지 김정은과 동행하면서 주애의 '후계자설'이 다시 떠올랐다...

2023.02.26 14:57

"국민연금 이대로 두면 2060년 보험료율 30% 넘는다"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60년께 3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지금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증세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에 보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21일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금 전...

2022.12.21 17:37

코틀리코프 교수 "한국 미래세대 재정부담 상당할 것"

"이대로면 한국의 미래세대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극적인(Dramatically) 인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는 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컨퍼런스'에서 "재정정책 수립시 단기적 총량 재...

2022.12.06 10:30

尹 "미래세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 승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찰의날 제77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

2022.10.21 10:44

90년생 국민연금 못받는다? 정부가 미래세대에 넘긴 폭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1990년에 태어난 31살의 직장인 A씨는 매달 약 10만원 넘게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월급의 4.5%가 자동으로 공제된 후 통장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없다. 9%의 연금보험료를 개인과 직장이 절반씩 나눠내는 구조다. A씨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2021.09.21 20:00

그 많은 나랏빚 누가 갚나…돌고 돌아 국민 삶 짓누른다

국가 채무는 국가, 즉 정부가 진 빚을 뜻합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방, 치안,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씁니다. 가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모자란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정부는 민간 또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쓰는데 이게 국가 채무가 됩...

2021.09.13 17:38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코로나로 중단했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미래세대 지원 프로그램 ‘비전프로젝트’가 올해 재개된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미션프로젝트에 참여할 350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다음달 중 낼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2021.05.27 11:50

文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2020.07.20 13:59

코로나 지원에 한국 국가 빚 올해만 120조 늘어나

정부는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유럽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던 시기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

2020.05.04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