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자체에 '보전산지 해제권' 위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면적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갖게 된다. 각 지역의 토지 이용 결정권이 커지는 만큼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산지는 634억5245만㎡에 달한다. 이 중 산림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는 7...

2024.03.04 17:42

정부, 산지 이용 규제 완화…우이령길, 평일 예약 없이 이용

정부가 3만㎡ 미만의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런 내용의 산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28...

2024.02.28 16:00